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시무 7조 - 정치 격동의 시대, 조은산이 국민 앞에 바치는 충직한 격서
조은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8월

 지난해(2020년)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군 네티즌 사회비평가 중에 한명이 "진인 조은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여러글 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보통은 인터넷상의 시민평론가들은 진보세력이나 친문세력들이 더 많은 팬덤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사람의 글은 정치색에 관계없이 (아니다 보수진영쪽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보낸것은 사실이죠)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보편적인 생각으로 정치적인 글을 마치 조선시대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리는 듯한 형식으로 풀어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어냈다고 볼수 있으니 많은 공감을 얻은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인지라, 현정권의 지지세력들을 매우 싫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중에 하나인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은 바로 집값의 안정을 위함이 아니라 집값의 평등을 위한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고있다. 즉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이 엄연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전월세를 제공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옥죄면서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책을 관철시켰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시장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등세를 가져왔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대도시로 폭등장을 가져왔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현정권에 협조한는 검찰세력은 우대를 하고, 현정권에 도전(?)하는 성역없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내몰았다... 검찰의 폐단이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고, 정치검찰세력을 제거해야하는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정권에 고개숙이는 검찰은 정의롭고, 비정치적인 행위고, 현정권의 잘못된 점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라고 한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검사를 중립적이라고 하고, 성역없이 수사하는 검사를 정치검사라고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정권이 지시하는것만 수사하고, 정권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중립적인 검찰인가 ?

 전정권의 토목사업들을 세금낭비라고 욕하는 그들이 지금은 실체도 모호하고 효과도 명확하지 않는 복지증대, 고용창출을 위해서 수십조의 세금을 써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증세는 않겠다고 한다. 지출은 더 늘리겠지만, 수입을 더 늘릴생각은 없고, 다만 빌려서 쓰면 된다고 한다. 이것은 진보나 보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상식의 문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 부족한 부분은 대출받아서 쓰면되고, 천천히 갚아나가면 된다는 식이다. 우선 돈쓰는 사람은 기분좋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을 값을 시기가 되면 누군가는 고통을 감내해야하고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위의 여러한 내용을 필자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풍자를 더해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내용들이며, 한자를 몰라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답답한 현실에 잠시 미소를 지을수 있는 해학적인 글을 접할수 있어서 좋았다.

 어찌보면 이런 글들이 온라인 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책으로 나왔다는 것이 너무 답답한 상황인거 같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하는 독자와 시민, 국민들의 열망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