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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정치 -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노정태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1년 8월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서도 현정부(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정치적 견해와 개인또는 집단의 이익에 따라 이책의 논조에 동조하지 않을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 대깨문이니 수구꼴통이니 하는 논란따위는 지겹다.

원래 정치라는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통계에 대한 문제는 좀 난감하다.

한 집단을 이끌고,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확인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 통계(숫자)다. 통계야 말로 과거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게 해야한다.

그런데, 현정부는 이상한 조작적인 통계를 많이 이용한다.

황수경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으로 2017년 7월 취임했다. 그러나 통상 2년 남짓 재임했던 전직 통계청장들과 달리 황 전 청장이 13개월 만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 때문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표본 가구를 2017년 5500가구로 삼았지만 2018년에는 8000가구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이 한 해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우려가 나왔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황수경 전 청장은 퇴임후 유명한 말을 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고,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청의 독립성ㆍ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청와대가 강신욱 통계청장을 임명하면서 인사 배경으로 `소득분배 통계전문가`라고 밝힌 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강신욱 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청와대 지시를 받아,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한 인물. 당시 1분기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신욱 통계청장은 2018년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성과를 통계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통계는 정책에 좋은 통계와 그렇지 않은 통계가 존재한다. 정권의 정책에 부합하는 통계는 좋은 통계이고, 그렇지 않은 통계는 나쁜 통계다. 심지어 나쁜 통계는 필요하지 않고 나쁜 통계를 보고하는 기관장은 경질 대상이다.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던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어 놓아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조차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통계는 정부에 의하면 안정적이며, 지난 정권보다 살짝 상승한 정도를 보여준다고 한다. 정부의 통계가 민간의 통계와는 정반대의 방향과 숫자를 보여주니, 정부의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매매/임대 등의 자료는 정부자료보다 민간자료(KB)를 다들 인용하며 주목한다. 심지어 대출기준 아파트 시세도 정부자료가 아닌 민간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얼마전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지난해(2020년) 발효된 임대차2법(3법)으로 인하여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안정적이라는 각종 통계치를 보여줬다. 일일이 쓰고 싶지만 생략한다... 2020, 2021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니 할말이 없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된 이상, 작금의 정부 통계는 믿을게 못된다.

정책은 실패할수도 있다. 실패한 정책은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을 통계를 도구삼아 계속 이어나가며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인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은 계속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편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