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대한민국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 혼돈의 시대, 부동산의 미래
김인만 지음 / 메이트북스 / 2021년 4월

부동산 관련 책을 많이 읽어 봤지만, 재미있는 개념이 좀 보인다.

24쪽, 부동산은 질투의 경제학이 통한다.

이거 다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을 콕찍어서 보여준다,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할 일이 없는데, 비교를 하지 않을수 없다... 재벌이야기, 연예인이야기 까지는 그냥 넘어갈수 있는데, 내가 아는 주변사람의 이야기에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옆 부서 김과장의 아파트투자 대박이야기가 주는 충격은 그냥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재산 크기보다는 내 직장동료, 우리 이웃, 친척들의 아파트 시세 상승, 매매차익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내가 산 앞파트는 왜 덜오르고, 저 아파트는 왜 폭등하는 걸까....비교는 질투를 가져오고 내와 별바 다를바 없는 그들의 성공담(?)을 참을수가 없는 것이다.

인정할 것인거 무시할 것인가?

117쪽,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

과열되면, 규제책을 침체되면 부양책을, 과열되면 다시 규제강화, 다시 침체가되면, 규제를 완화하고 부양책을 동원한다.

문제는 부동산은 대책의 발표에서 실제 효과가 나올때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실질적인 효과는 대책발표후부터 1년~3년, 신도시 등의 대규모 건설시에는 5년이상이 걸릴수 있다. 장기플랜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대책을 남발하거나, 너무 복잡하고 많은 대책을 발표 적용하게 되면 역효과가 난다.

이른바 시장의 왜곡인지가 나타나게 되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어설픈 대책은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 --> 규제지역은 부동산 상승지역을 정부에서 찍어주는것이다.

학습효과도 동원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재탕이다--> 노무현정권의 규제책은 가격안정화가 아닌 가격 폭등을 가져왔다. 유사한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효과는 결국에는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 할것이다.

142쪽, 주택보급율이 높아도 주택은 왜 부족한가

통계상으로 주택보급율은 100% 를 넘었는데, 왜 주택이 부족하고, 가격은 상승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은 주택도 주택나름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깨끗한 새집, 새아파트이다.

더군다다 외국과 비교하면 인구당 주택수 아직 낮은편이다.

194쪽, 전국민이 1주택을 가지게되면 집값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가져 본적이 있을것이다.

놀랍게도 이런 유사한 정책을 펼친 나라들이 지구상에 몇몇 존재한다.

루마니아: 1990년대 공산정권에서 96%의 자가 보급률을 달성함...지상천국이 되기는 커녕, 주택의 노후화, 건설산업의 침체, 경제의 침체, 새집의 부적, 결혼등으로 인한 새주택의 보급이 불가한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짐.

리비아: 모든 주택을 국유화, 선착순으로 점유를 인정함. 원칙적으로 이른바 강남아파트로 서민들이 선착순으로 점유하거나, 빈집이 나오면 점유할수 있었다. 그러나 서민들은 일터로 가야했기이 집을 지키기 어려웠고, 결국에는 하인들을 고용할수 있는 부자들이 좋은 집을 독점하기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