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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사회
로버트 프랭크.필립 쿡 지음, 권영경 외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8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승자독식사회는 자본주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왜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5살짜리 제 딸아이도 1등을 좋아합니다. 저는 결코 1등이 좋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1등이 아니면 엉엉 울정도로... 왜 1등만을 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1등에게는 돈과 명예의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1995년의 미국사회현상을 보고 쓰여진 책인데도 지금 현재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독식사회현상이 생겨나면서 점점 더 벌어져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
빈익빈 부익부는 단순 돈의 격차라고 볼 수만은 없다.
요즘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공부로 성공하기도 힘들다.
예체능 계열은 더하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거나 음악, 미술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부모가 부자이거나 든든한 스폰서를 만나지 못한다면 빛을 보기는 더욱 힘들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 되어가고 있다.
과연 승자독식사회현상을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는 조세정책, 의료비 개혁, 교육혜택의 확대 등 승자독식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나와 같은 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돌아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돈이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조세를 아무리 많이 부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위장이혼을 하고 부인의 명의로 모든 것을 해놓고 자신은 돈이 없다며 배째라 하고 의료비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은 보험의 혜택을 보지만 의료비 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치료조차 못 받는
것이 다반사고 교육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7세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비를
월소득 4인 가족기준 398만원이하인 가정에게 16만7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7세미만의 아이들은 소득별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 주위에도 부부가 맞벌이로 수입이 꾀 많아도 전산상 들어나지 않는 소득이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벌이를 해도 매달 마이너를 사는 사람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를 보았다. 물론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소득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을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법은 항상 갖은자의 편에서 피해 나갈 길을 열어 두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담합을 정말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부패와 비리를 막고 부자들의 자산은 건들이지 않고 봉급쟁이의 주머니를 털어
구멍 난 재정을 처리는 정책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담합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독식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경제 지식이 짧은 나에게 이 책은 조금 어려운 책이었다.
하지만 경제의 오류들을 콕콕 집어내고 있음은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