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 자유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 김영란의 신간을 읽어보았어요.

이름하여 '판결'시리즈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법에 관해 전혀 아는 게 없는 저로선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네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그 무엇도 모두를 충족시키는 판결은 없었다는 거였어요.

상반된 신념들, 다양한 목소리로 가득 찬 현시대에 모두를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일 거예요.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해 지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작가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외쳤던 "정치적 자유주의"에 주목했어요.

법 관련 용어들만 나오면 머리가 빙글빙글~ 같은 말인데도 어렵게만 느껴졌는데요.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제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상세히 파헤쳐 봄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 진리에 대한 신념 등이 다르더라도 바람직한 사회적 질서에 대하여 대체로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 중첩된 부분에 한 해 성립시키는 합의, 즉 '중첩적 합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분묘 기지권, 제사 주재권, 친생자 추정 사건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사실 법원 판결의 결과가 의외인 부분들도 있긴 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 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대법으로 인해 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영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법관들의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보니 그동안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고 판단했던 저의 성급함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법규범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완벽하게 규율할 수는 없다.

...

일정한 경우 유추나 목적론적 축소를 통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121p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시대이면서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여론몰이로 인해 극단적 대결로 치달아 다양한 목소리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모순적인 사회라는 작가의 말에 격한 공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판결이든 한마음 한뜻이 있을 수 있는가에 해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다수가 원한다고 정답이 될 수 없고, 소수이기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기에 '판결'은 공적 이성의 가치들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판결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 이야기!

그동안 뉴스나 기사를 읽으며 법원 판결에 한 번이라도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 책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