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주기율표로 세상을 읽다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수소가 다 타버려서 지금보다100배 이상 큰 적색거성(대기가 팽창해서 온도가 내려가고 빨갛게 된항성)이 됩니다. 만약 지구의 공전 궤도가 현재와 똑같다면 태양에 먹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후 태양은 가스를방출하고, 지금부터 70억 년 후쯤에는 백색왜성이라는 지구만한 크기의 작고 흰 시체 같은 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항성은 내부에 있는 연료가 다타버리면 그 크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이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초신성 폭발 직후 단 1초 사이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원자핵에 중성자가 충돌하고, 그 중성자가 베타붕괴(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와 반중성미자로 전환되는 것를 일으켜 양성자로 변하면 보다 무거운 원소로 옮겨가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한문장] mRNA 혁명, 세계를 구한 백신

물론 이들 소수파 과학자들만이 mRNA 백신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성별이나 국적 또는 출신과 상관없이 과학자들이 생산한 연구 결과가 결국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여를 했다는 사실로부터 과학 활동이 차별 없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때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결국 과학은 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인류를 위해 지식을 공유하려는 모범적인 과학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한때 불신의 대상이었던 과학과 과학자의상을 변모시키고 이상적 사회를 지향하려는 노력으로서의 과학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다.

[오늘의 한문장] 형법총론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의 필요적 감경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범죄자들의 시도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2018년형법 일부개정을 통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전환하였다.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신미약의 법적 효과가 특별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행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기하여 심신미약법10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의 한문장] 형법총론

구성요건은 위법행위의 정형이다. 위법행위의 정형은 행위주체, 실행행위, 행위객체, 행위수단, 결과발생 등 일련의 표지들로 구성된다. 이 때 위법행위의 정형에 행위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위주체라고 한다.
형법에서 논의되는 행위는 범죄로 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행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형법상 범죄행위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범죄행위능력은 더 줄여서 범죄능력이라고 표현한다. ‘행위능력‘이라는 약칭도 생각할 수 있으나 행위능력은 민법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형법에서는 ‘행위주체‘
또는 ‘범죄능력‘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오늘의 한문장] 형법총론

(1)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풀어서 읽어본다.
(2) "가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라고 풀어서 읽어본다.
(3) "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 탓이다"라는 우리말로 풀어서 읽어본다.
(4) "무가치" 또는 "반가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쁘다" 또는 "옳지 않다"라는 우리말로 풀어서 읽어본다.
(5) "인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만"이라는 뜻으로 풀어서 읽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