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쉽게 풀어쓴 비판적 사고

쉽게 풀어쓴 비판적 사고
전대석.김용성 지음 / 컵앤캡(Cup&Cap) / 2020년 9월

‘중‘과 ‘반중‘은 모두 ‘과학적 가설추론‘을 과학 연구의 방법적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간략히 말해서, ‘검증‘은 새로운 관찰 사례나확보된 중례의 확인을 통해 기존 이론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반중‘은 새로운 관찰 사례가 반례임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이론이 거짓임(또는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의 한문장] 정치학총론

루소는 시민사회의 형성이 인간 탐욕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이익을 (즉 시민사회의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해가는 곳이라고 지적합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부유한 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중들을 찬탈하려고 시도하며, 가난한 자들에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루소는 그가 생존했던 시대의 국가를 보면서 지배계급이 그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부의 생산기구로 국가를 인식하였습니다.
루소 사상의 핵심은 국가라는 기구가 특정 세력들을 위한 부패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루소 사상의 백미(白眉)는 "이렇게 불평등하고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
에 대한 해답을 추구한 점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문구인 "국가는
‘일반의지(General Will)‘를 실천해야 한다"가 바로 루소의 해답입니다. 일반의지라는 말은 단순히 ‘집단의지‘ (collective will) 또는 ‘전체의지‘가 아니며 ‘개인의지‘ (individual will)는 더욱이 아닙니다. 전체의지나 집단의지란 말이 특정 집단들의 이익이나 의지로 국한되는데반해서, 일반의지는 "국가 내의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공공선에 대한 의지"를 말합니다.

[오늘의 한문장] 법철학 : 이론과 쟁점

법의 지배 원칙은 우선 자의적 권력의 영향과 대립되는 의미로서 일반법의 절대적 우위와 최고성을 의미한다. (중략) 또 법의 지배 원칙은 법 앞의 평등, 즉 일반법원에 의해 실현되는국가의 일반 법률에 모든 계층이 공히 평등한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중략)마지막으로 법의 지배 원칙은 법적 형식의 헌법, 즉 여타의 외국에서는 본질적으로 헌법전에서 도출되는 법원칙들은 영국에서는 법원(法源)이 아니라 법원(法院)에 의해 실현되고규정된 개인의 권리의 결과물들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공리로서 사용된다. 

[오늘의 한문장] 형법총론

 ‘행위‘란 ‘범죄의 실행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대판 1994.5.10. 94도563). 예컨대, ㉠ 법률개정 이전에 실행에 착수해도 법률개정 이후에 실행행위가종료된 경우 신법(행위시법)을 적용하고 (위 94도563)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대판 1998.2.24, 97도183).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다.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 · 공소·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법절차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법적 업무는 
원래 법원의 권한이었다.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이다.
검찰사무는 개개의 검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 처리하는 1인제이며,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