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 - P31
미국은 대통령제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대통령제의 원조이다. 그때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통령제라는 통치 형태를 고안한 이들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1787년 헌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근본적인 틀의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제의
고안자들이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통치 형태와
관련하여 고민했던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 P31
이들의 관심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권력 집중으로 인해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을 피할 수있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즉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성은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든 혹은 다수의 지배이든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배가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할
정도로 강력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다.
제임스 매디슨(JamesMadison)이 1788년 2월 1일에 쓴
‘연방주의자 논고 47(Federalist Paper47)‘에는 이러한
고민이 잘 표현되어 있다. - P31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 있든,
소수에 있든, 다수에있든 간에, 그리고 세습적이든,
스스로에 의해 임명되었든(self-appointed) 혹은
선출되었든 무관하게, 동일한 세력의 수중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독재 (tyranny)라고 단언할 수
있다. ·ᆢ자유의지를 보존 (the preservation of liberty)을 위해서는 권력의 거대한 3부는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 P3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매디슨은 다수의 횡포이든 아니면
개인의 독재이든 어떤 경우라도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의
집중을 우려했다. 전제정치를 예방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권력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것이며, 권력의 분립은 지배자의 억압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매디슨이 쓴 연방주의자 논고 51에 있는 "야심은 또 다른 야심에 의해 좌절되도록
하여야 한다(Ambition must bemade to counteract
ambition)"는 유명한 문구는 미국 대통령제의 고안자들이 독재 혹은 권한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P32
이를 위해서는 통치를 담당한 하나의 제도적 기구가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개로 나뉘고 또 상호
의존적이어야 했다. 즉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최소한 두 개 이상 권력 기관의 타협과 협조가
필요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들은 생각했다. - P32
대통령이나 의회, 혹은 사법부 중 어느 한 기구의 독주와
전횡은 허용될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구 간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 대통령제의 운영원리는 권력의
분립이라기보다 권력의 공유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다. 요컨대 ‘분리된 권한으로 이뤄진 정부(government
of separated powers)‘가아니라, ‘권한을 나누어 가진
분리된 기구들로 이뤄진 정부(a government of 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s)‘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Neustadt 1991: 29).
실제로 헌법 제정 회의에 참여한 대다수 대표 사이의
공통된 철학은 ‘균형 정부(balanced government)‘였다
(최명, 백창재2000: 32).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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