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cy)‘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먼저 사용된 표현이다. 베트남전의
확전이나 예산 집행의 독선,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닉슨 대통령 시절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를 비판하며 쓴 표현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제의 작동 원리는 우리가 한국
대통령제에 대해갖는 ‘강한 권력‘에 대한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대통령제는 제도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 P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