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헌법의 기능 - P13

1. 국가행위의 한계규범으로서 규범적 울타리

헌법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체계 국가권력동제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이로써 헌법은 국가행위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규범적 울타리, 즉 국가행위의 한계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헌법적 수단은 
기본권보장을 통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방법 및 권력분립을 통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견제의 방법으로 ‘국가권력 내적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 P13

2. 정치와 법에 대하여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

헌법은 단지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그 실현을 
요청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정치생활을 형성하고 
유도하고자 한다. 헌법은 국가행위에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헌법은 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치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국가과제가 이행되며 공동체 내에서 분쟁해결의 절차가 
규율되는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이다.
이로써 헌법은 정치와 법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법적 기본질서이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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