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권력의 제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면서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과제 및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국가목표의 제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P8
일차적으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서 탄생하였다. 역사적으로 헌법생성의 출발점이자 헌법의 일차적인 과제는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수 없는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선언하여 국가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에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P8
헌법은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지,
즉 국가행위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국가행위에
규범적 한계를 설정한다. 현대헌법은 국가권력의 제한을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원리 등 ‘법치국가원리‘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 - P8
나. 국가권력의 기능적 조직
헌법의 또 다른 과제는 국가권력의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조직화에 있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하지만,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P9
헌법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기능을 배분하여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상 법치국가적 권한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기관 간의 권한분쟁이
방치되고 효과적인 작업분할의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구조에 비추어 특정한 국가기능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기관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이 헌법의 지도적 이념이다. - P9
다. 국가권력의 정당화
(1) 국가의 정치적 지배, 즉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국가권력은 별도의 정당성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활동하는지,
왜 국민이 국가권력에 복종해야 하는지, 즉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불가피하다. - P9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의 민주화,
즉 국민이 국가행위의 내용을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내려진다.
이로써 국민이 국가의 결정에 복종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기관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이 내린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된다.
헌법은 국가행위의 내용이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가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은 ‘민주주의원리‘의 수용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 P9
(2) 나아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가의 과제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정당성은 국가가 과제이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불가결한 급부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국가권력을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평화와 안전,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정치적 지배가불가피하다는 인식에 있다.
따라서 헌법은 평화와 안전, 자유의 보장, 사회정의의
실현 등 국가과제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국가원리‘와 같은 국가목표규정의 수용은
국민에 대한 사회국가적 급부를 통하여 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국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미래의 정치적 설계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의
계획‘(Emerde Valuel 1714 -1767) 이라고 할 수 있다. - P9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것을 표명하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와 헌법의 최종적인
목표가 ‘개인의 복리‘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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