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와 권리감각의 조화
내가 이러한 그림자를 하늘에서 불러와 보여주는 것은,
이념적인 차원에까지 높아진 강력한 권리감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법제도로 인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러한 권리감각 때문에탈선할 위험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의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였다. - P112
여기서 법률을 위한 투쟁은 법률에 대한 투쟁이 된다.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은 권리감각은 스스로 법률이라는 토대를 떠나서 법률을 실행해야 할
사람의 무이해와 악의와 무력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것을 자력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그때, 국민적 권리감각이 그러한 법과 권리의 상태에 대해
행하는 고발과 함의의 담당자가 되는 것은, 특별하게 강인한 성격이나 저돌적인 성격의 사람만이 아니다.
그러한 고발과 항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복되고, 그것은 그 목적으로부터, 또 국민 전체나 해당
계층이 받아들인 실행 방식으로부터도, 국가적 제도의
민중적 대체물이자 보완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 P113
그러한 것으로 중세의 유혈재판과 결투권이 있었다.
이러한것들은 당시 국가차원의 형사법원이 무력했고
당파적이었으며, 국가권력이 약했음을 웅변한다.
현대에는 결투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가 명예훼손죄에 부과한 형벌이, 사회의 일정
계층이 갖는 민감한 명예감각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사례다. - P113
나아가 코르시카 특유의 혈투, 북아메리카의 국민재판
소위 린치재판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적 제도가
국민이나그 특정 계층의 권리감각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P114
여하튼 그것은 국가에 대한 비난(국가가 그것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이나 국가가 그것을 허용한다는
비난)을 포함하는 것이다.
법률이 이를 금지하는 만큼 실제로 금지될 수 없는 경우,
개인에게 는 심각한 모순의 원천이 된다. 국가가 명령하는
바에 따라피의 복수를 거부하는 코르시카인은 자신들의
동료로부터 멸시를 받고 제외된다. 반면 민중이 갖는 법과
권리 관념의 압력에 양보해 피의 복수를 하는 사람은 이를
처벌하는 사직당국에 체포된다. - P114
우리나라에서 보는 결투에서도 마찬가지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결투를 하는 것이 의무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고, 결투를 하는 사람은 처벌된다. 이는 당사자에게도, 재판관에게도 마찬가지로
곤란한 상황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유사한 현상을 찾을 수
없다. 그곳에서는 국가적 제도와 국민의 권리감각이 완전히 합치되었기 때문이다. -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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