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과 법적 추론
1. 법해석과 적용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그 사안에 맞는
개별적인 법적판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규범에 담겨 있는 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법해석이 등장하게 된다. 법해석이라함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규정들의 의미를 찾아내는 정신적인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해당 사안에 맞는 해결책(이른바,
‘개별적 법적 판단‘)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하는 일반법규범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하는 일련의 정신활동이 바로 법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P28
2. 법적 추론의 실천적 측면
1) 이론적 추론과의 구분
법해석과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바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이다. 우선 법적 추론은
실천적 추론(practical reasoning)의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천적 추론이라 함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선택ㆍ
행동해야 바람직한가,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 등과 관련된 추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추론에 관심을 두고 선택과 결정, 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추론은 자연과 세계의
존재에 대하여 탐구하는 이론적 추론(theoretical)과
차이가 있다. - P29
2) 법적 추론의 적용 예
법적 추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의미를 부여한다.
입법자가 법을 제정할 때 법적 추론을 하게 될 것이고,
행정기관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 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가 고객에게 법적 자문을 한 후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도 법적 추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지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법적 추론을
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 추론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실천적 추론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P29
3) 재판과 법적 추론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궁극적 해결을 위해 법원이
개입하게된다. 법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요소를
토대로 하는 이른바 ‘법적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를 들수 있다. 둘째는 ‘배경사실‘이다.
해결되어야 할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관찰된 사실들과 사건들 또는 상황들로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적 사실들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법규범‘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유권적인
국가기관이 정립한 공식적인 법규범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가치와 원리‘로서한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이나 정치도덕적 원리들을 들 수 있다.
바로 이 네 가지 기본요소들이 법적 추론의 모든 기초를
이룬다고 볼수 있고, 이러한 기본요소들을 결합하여 법적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법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쟁에 대한 결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제시한
기본요소들을 토대로 한 추론과정이 타당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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