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생활
이 제2장에서는 시민의 기본권이 그 특별한 자격에서, 즉
1)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2) 집회 및 결사의 구성원으로서,
3) 자치의 담당자로서, 4) 공무원으로서 논하며, 또한
아울러 5)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도 상술한다. 지금까지의 기본권은 고립된 개인의
국가와의 관계에 관련되었으나, 다음에 논하는 것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회화된 개인에 관련된 것이다.
- P28
자연법적 계몽주의는 루소나 칸트도 항상 인간 그 자체,
즉 모든 가족적인 신분적인국민적인 무릇 사회적인
공동체로부터 해방된 개인을 추상적 원자로서 아무런
매개도 없이 중앙의 국가권력과 대치하고, 그러한
국가권력에 편입시켰다.
프랑스 혁명의 경과속에서 나폴레옹은 이 원자론적 ·
집권적인 자연법의 국가이념을 프랑스에서 실현하였는데, 그것은 나폴레옹 그가 시민을 거의 권한 없는 지방조직을
통하여, 우선 중앙에 복종시키고 있었다는 한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국가사상에 대해서 독일 낭만주의는
특히 독일의 위대한 국가철학자 헤겔은 가족 · 경제 ·
직업 등에 뿌리박고 있는 현실의 인간이 수많은 단체나
공동체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영역들을 통하여 건전한
국가에 결부되고 있으며, 그 유기적 분절은 헌법상으로도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구체적인 국가는 자신의 특수한 영역에 분절된 전체이며,
살아있는 연관은 분절된 전체에만 있는 것이며 그 부분
그 자체가 특수한 종속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가족과 단체(Korporation)는 국가의 윤리적인 두 개의
근원이며,국가 본래의 강력함은 지방공공단체(Gemeinde) 속에 존재한다고 한다. - P28
영국에서는 국가집권주의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거기에서는 국가당국에 의한 직접적인 관여 없이
일정한 정치적인 공동의 과제를 처리하는 것,
즉 자치(selfgovernment)라는 고대 게르만적 사상이
계속 유지되었다. 자치단체 (Korporation)의 사상에서는
자유주의적 이념과 민주적 이념이 불가분하게 결부된
것처럼 보인다. 자유주의적인 결사의 자유가개인을
결합시키고, 그 결사를 통하여 개인은 국가생활의 일정한
영역에로의 민주적인 영향력을 획득한다.
- P28
제119조-제122조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적 공동체의
내부에서의 개인의 권리들을다루며, 헌법상의 보호를
혼인이나 청소년,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공동체의 생활의
자연적인 기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
여성의 프롤레타리아화, 특히 여성의 공장노동이
가정생활을 붕괴하고, 자녀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급진사회주의적
사상은 이 (혼인과 청소년, 그리고 그 교육과 같은)
제도들을 공격하여 왔다.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또한 사회적 이념과의
타협으로서 헌법은 혼인과 양친에 의한 교육은 확실히
보장되는데, 상위에 위치하는 국가공동체에 의해서도
감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윤리적
원칙을 포함하지 아니한 한에서,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적용가능한 법은 아니지만 장래 발포되는 법률의
지침을 포함하고는 있다.
- P28
제119조. 정식의 혼인 [법률혼]에 관한 민법 제4편에
포함된 규정들은 그러한 헌법에의해서는 더구나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권에는 적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국가에의한 보호와 배려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모권과 혼인을 등치시키려는 쉽게
공산주의의 좌초로 인도하는 시도를 헌법은 확실히
철저하게 도모하지는 않지만, 비적출자에게는 앞으로
공포된 법률을 통하여 적출자와 동일한 발육조건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고있다. 국가는 차세대의 청소년들의
육성을 감독하지만, 그러나 양친 또는 대리인이
그 공법상의 의무교육을 해태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그 육성을 인수한다.
자연의 공동체라는 형태들의 법적 평가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의 배후에는집회·결사· 선거 공동의 진정과
같은 사회적 형태들에서의 개인의 보다 자의적인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위법한 공적 개입에서 보호하는 규정이 계속한다. 여기서 우리들은다시 자유주의 이념에서 생겨나온 진정한 시민적 권리들과 마주치는 것이다.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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