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 10. 선고 2019 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윈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 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로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