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신군주론

전원책의 신군주론 - 한국 민주주의의 허구를 꿰뚫는 통찰
전원책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4년 10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민의의 전당을 펼친다는 명목하에 선거를 치르게 되지만, 막상 국민의 대표로 선거유세에 뛰어들었을때는 여당,야당할것없이 코앞에 닦친 선거에서 이겨야된다는 생각에 막상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수 있을지 여부에 보다는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포퓰리즘을 쏟아놓는것을 매번선거때마다 경험할수 있었다.

정치인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허울로 덮어씌우려는 정치공학과 믿고 뽑아준 위정자들에게 임기동안 잘국정에 임하여 주리란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사건들을 보고있노라면 정치인들처럼 신의를 헌신짝버리듯하는 직업도 없을것이라는 분함을 갖게되었던것이 현실이었다.

마침 정치현안에 일침을 가하는 방송을 "채널A의 쾌도난마"와 'YTN라디오의 출발새아침"을 통하여 접할수 있었던 보수논객인 전원책변호사의 "전원책의 신군주론"을 통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정치인들이 잊고 있는것이 무엇이며 한국사회에 걸맞는 민주주의란 어떠한것이고 그러한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지켜야할 의무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당연히 베풀어주는것으로만 인식하고 책임의식에는 소홀히하는 경향도 생겼다.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끝없는 논쟁으로만 이어질것 같은 복지논쟁이 그한예로 들수가 있다.

지난날 민주화와 비민주화로 양분되어 갈등빚었던 경험있는 한국사회가 G20경제대국과 한자리에서 논의할만큼 글로벌시대에 경제민주화논의가 불꽃튀어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라는 양태로 모습을 띄우게 되었지만 대립은 여전히 진정한 민주의식을 깨우지지 못한현실을 총4부에 걸쳐서 지난날 정치역사를 회고하면서 민주정치에서 민중이 나아가야할길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