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곽수종 박사의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곽수종 지음 / 메이트북스 / 2018년 7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말은 산업 발전 정체와 소득 ㅂㄴ배의 왜곡이 빈부, 교육, 지역, 산업,기업,세대 간 격차 심화는 경제 정치 사회적 악순환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은 상위 10%소득자가 국가 전체 부의 73%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위 !0% 소득자가 국가 전체 부의 62.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첫째 한국 경제는 무엇이든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 경제다.

둘째, 유일한 투입 생산 요소인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제로,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한국 경제는 재정 정책보다 통화 정책, 그 중에서도 금리보다 환율 정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한국의 교육이나 부동산 문제는 경제와 무관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교육-부동산-지역 경제-대기업과 중소기업-세대간 갈등-양극화 문제'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순환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왜 인더스트리 4.0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까???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군사적 패권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이다. 1차 산업혁명 이후 3차 인터넷 혁명에 이르기까지 이들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를 지배해왔다.

중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왜 4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 1년 GDP 규모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더스트리 4.0 혹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빅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들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실험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셋재, 앞서 지적한 빅데이터오 운용 플랫폼 등을 구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미 연준은 2019년에는 2차례 정도밖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화 강세는 미궁의 경상수지 적자폭을 늘리게 되고, IMF의 2019~2022년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2.6%대의 적자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원화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원화 절하) 현재 한국 환율시장에서 나타나는 원화 강세는 다분히 정치, 외교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효과라 판단된다.

1980년대 초반에 광케이블 구축과 삼성의 반도체투자가 30년이 지나는 지금 성숙기로 진입하면서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 트라우마를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는 이유도, 바로 지금부터 10~20년 전, 즉, 1970년~2007년 동안 과연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에 원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