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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 IT 전문가와 변호사가 쉽게 풀어가는 데이터 3법
백남정 외 지음 / 지식플랫폼 / 2020년 9월
평점 :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 말들은 많은데 도대체 이게 뭐야?
최근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이다. 그러다 이내 곧 “에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까짓 것 모르는게 뭔 대수라고..”하며 관심을 돌린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는 지금 대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IT를 대표 주자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4차산업이라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주 듣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핀테크, 자율주행, 블록체인은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주위를 둘러보면 된다. 요즘처럼 TV 대신 유튜버나 넷플릭스를 자주 봤던 시절이 또 있었던가?
가뜩이나 구글의 알 수 없는 추천 알고리즘 덕에 자의 반으로 유튜브 등을 감상했다면 구글의 코로나 감염병의 대유행덕에 타의 반으로 유튜브를 또 본다. 바로 그 알 수 없는 추천 알고리즘에 인공지능의 기술이 쓰인다.
일상이야 그렇다 치고 먹고 사는 일은 또 어떤가?
요즘 1인 기업의 열풍이 불고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 같은 투잡족들이 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과 핀테크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파생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부지런한 아이디어가 가득했던 사람들은 스마트 폰 앱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거나, 기술을 아는 사람과 협력하여 월급 못지 않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거대한 창업에 성공하기도 한다.
이런데도 더이상 먹고 살기 바쁘니 데이터 3법 따위는 안중에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변화는 가속화되어 평생 밥그릇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법에 적응해야 하는 이 시점에 현실과 가장 밀접한 법을 모른다면 다가올 미래에 도태될 일만 남게 되지 않을까?
먼저 본 서적을 통해 알게된 데이터 3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올해 2020년 1월에 일괄 개정되어 데이터 분야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활용 및 수집에 있어서의 개인의 동의 여부이다. 정보에 관련된 법은 이외에도 많지만 규제와 관련되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법들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은 대충 알게 되었다 치자. 그런데 이젠 다음과 같은 다른 질문들이 파생된다.
4차산업 혹은 신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핀테크,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면서 관련된 법만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본 도서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술 중심의 트렌드를 짚어주고, 그에 따른 법률과 규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 본 도서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따분한 법률을 다루는 서적이 아닐까 우려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감사글에 언급되었듯이 이 시대에 필요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다. 7개의 파트 하나하나가 모두 감명 깊었는데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파트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1장. 왜 데이터인가?
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 그 자체도 읽을 거리가 제법이지만 철학의 대가가 인간의 정신과 결부하여 현 시점의 세상을 풀어낸 안목과 통찰력에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부터 문명의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정신 세계와 결부하여 지금 우리의 세상을 진정성 있는 고민 속에 바라보게 해줘 감회가 새로웠다.
2장. 마이데이터 시대의 테크핀과 블록체인 파트
오픈 뱅킹, 핀테크, 테크핀을 비롯한 기술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기술들을 활용한 현재 실용화 된 비즈니스의 사례를 들고 있어 4차산업 혁명의 최신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나는 AI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자 IT 분야 종사자로써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는 나름 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파트를 읽고나서야 이토록 모르는 최신 트렌드가 많았다는 사실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더불어 비트코인의 광풍 속에 멸망한 줄 알았던 블록체인의 기술 저변에 숨어있는 미래의 원동력을 재 발견할 수 있었다. 비트코인이 멸망할지는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만큼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3장. 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이 파트는 최신 기술이 우리 업무와 일상에 어느정도 깊숙히 개입하여 어느 정도 범위의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지 그 전반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장이다.
특히 딥러닝을 위시한 인공지능이 무엇이며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 우리 삶에 파고 들었는지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및 애자일과 같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이었기에 크게 흥미롭지는 않았으나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잘 모르는 독자분들께는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4장. 테크핀과 법률
앞서 1~3장이 주로 기술, 비즈니스, 트렌드, 일상에 대해 다뤘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3법이 등장한다. 그 중 이 장에서는 테크핀에 초점을 맞춘 법률을 소개한다.
데이터 3법에 의해 이제 데이터를 팔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물론이고 한 발 더 나아가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에 관여하는 주체와 관계는 너무나도 복잡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무수히 많은 금융 관련 기관이 포함되어있고 세부 법률 또한 다양하다.
우리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많은 법률들을 전부 다 외우고 주체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만약 우리 삶에 필요한 비즈니스가 있다면 필요시 찾아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도의 수준으로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5장. 바이오 헬스케어와 법률
데이터 3법과 관련되어 금융 못지않게 큰 변화를 겪게 된 바이오 분야에 초점을 맞춰 법률을 살펴본다.
원격의료와 스마트 병원과 같은 화두에 대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절차를 한 눈에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만약 여러분이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여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젠 데이터 3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때 본 도서가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6장. 스마트 신사업과 법률
데이터 3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정리하고 위에서 언급한 두 분야외 신사업 분야에 데이터 3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파트이다.
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 법률에서도 정의조차 되어있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미묘한 개념들을 꼼꼼히 살펴본다. 그 외에도 자동화와 관련된 이슈, 민감정보 및 위치 정보에 대해서도 다룬다.
법률과 정부의 정책조차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을 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특히 법령 상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이른바 그레이존은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7장.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앞서 기술과 법률로 머리가 복잡했을 독자분들을 위해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장인 것 같다. 일상의 언어로 돌아가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와 미래의 대응 방법을 개괄적으로 서술한다.
특히, 마음이라는 사람 고유의 영역을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주고, 프라이빗에 대해 고찰해 보며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책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으니 아쉬운 점도 언급해볼까 한다. 바쁜 전문가 분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작성한 티가 제법난다고 해야 할까? 책에 오탈자가 종종 발견되며 도표 등의 시각화 자료에 정리되지 않은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피상적인 부분들의 몇몇 결점이 본 도서의 유일한 단점이다. 핵심과 인사이트 그리고 알맹이는 칭찬하지 않을수가 없다. 그 외에는 굳이 단점을 찾기가 어렵다.
빠르게 변해버린 세상을 넓은 시야로 훑고, 그 새로운 기술과 법률안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현실을 짚어보는 등의 이 모든 것을 단 한 권의 책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그런 점에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갈 모든 독자분들께 본 도서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