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존 롤스 정의론 읽기

존 롤스 정의론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ㅣ 리더스 클래식
황경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정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시대이다.

몇 년전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로 유명했으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정의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다.

그런데 정의를 외칠 때면 빠지지 않는 명작이 있다.
바로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존 롤스 교수의 탁월한 역작으로 꼽히는
정의론.
하지만 정작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정의를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막상 정의를 간구하는 사회에 살면서도
정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정의도 다른 규범과 마찬가지로 의식 개조를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나 구조 개혁을 통해서 현실에 구현될 것이다. 물론 의식 개조와 구조 개혁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가지가 함께 달성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의의 현실적 구현에 관한 문제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정의론의 실천 문제에 덧붙여 그간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각계의 반향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롤스 자신의 응수이자 후속 저서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만민법>도 간단히 일별함으로써 롤스 정의론의 폭넓은 이해를 위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런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 왜 정의를 논해야하는가
2장. 최소 수혜자 배려와 정의로운 사회
3장.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정의의 두 원칙
4장. <정의론>을 깊이 읽기 위한 보충 논의
5장. <정의론>에 대한 반향과 정의의 실천

1장의 내용은 왜 정의를 논해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내용은 우리는 사회에 빚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어떠했는지,
왜 우리 가운데 정의가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용하는 온갖 도구로부터 종교, 철학, 문예, 과학, 정치, 경제 등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현대 문화는 먼 조상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역사적 산물이다. 오랜 역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현대 문화를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최소 수혜자 배려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부분에서는 롤스가 구상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롤스의 정의론은 절차주의적 측면과 결과주의적 측면의 상호 보완을 통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회 균등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절차주의적 과정의 부족한 측면을 공정 분배라는 결과주의적 조정으로 보완함으로써 롤스의 정의론이 완성되는 것이다.

3장에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 시작은 결과적 정의관과 절차적 정의관이다.

또한 롤스는 자신의 절차적 정의관이 위에서 언급된 분류 방식에 따를 경우 순수 절차적 정의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의 기준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인간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보론이 덧붙여진다.
책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4장은 정의론을 깊이 읽기 위한 보충 논의 부분이다.
자유주의적 평등의 이념과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불평등,
운과 공유 자산 및 상속의 문제, 정의의 우선성과 사회의 기본 구조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

롤스는 가장 적합한 하나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이 없다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일단 우리가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 체제를 정립할 경우 다양한 삶의 양식과 가치관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을 지키면서 다채롭고 풍성한 포괄적 문화 총체에 참여하고 향유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문화나 가치의 다원성은 손실이 아니라 축복이라 할만한 것이다.

마지막 5장은 <정의론>에 대한 반향과 정의의 실천부분이다.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와 필자의 의견이 덧붙여져서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물론 롤스의 방대하고 심오한 이론 체계에 대해 모든 평자들의 논평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롤스가 제시한 자유주의적 입장이 지나치게 평등주의적이라 하고 어떤 이는 오히려 충분히 평등주의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이 밖에도 롤스의 다면체적 이론 체계에 함축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갖가지 논평들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론>은 폭넓은 독자와 이념적인 중대성을 지니고 있기에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평가 또한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롤스의 학문적인 업적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더 시간을 기다려야 얻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불평등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롤스의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는 책.
정의론.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두 원칙으로
사회 정의의 기초를 마련한 20세기의 명저를
조금은 쉽게 조금은 친절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리더스 클래식 존 롤스 정의론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