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저항 두번째 이야기, 강 죽이는 사회
내성천의 왕버들 군락을 무자비로 벌목한 것도 모자라 탐방길을 낸다며 숲속 오솔길을 십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여 강과 숲이 이어지는 자연서식지를 파괴한 지자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영주댐, 녹조로 인한 물고기 폐사와 녹조 에어로졸.
➡️ 영주댐의 수문을 열어 녹조를 해결하고 본모습을 잃어버린 내성천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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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는 인근 식생을 파괴하고 황산의 형태로 지하수가 되어 땅으로 스며든다. 낙동강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원인이다.
멸종위기종 산양이 제련소 근처에서 죽은 일들이 발생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섞인 물을 지속적으로 마신 것이라면?
➡️ 영풍이 환경을 생각하여 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갖은 위법 사실에도 항소하며 여전히 제련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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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되살아난 금호강, 다리를 짓는다고, 파크골프장을 만든다고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장 덕에 금호강이 또 위기를 맞았다.
➡️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면 되건만 시대를 역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에 야생동물은 살 곳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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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습지에 씨앗을 뿌린 큰 금계국은 생태교란종이라 다른 식물이 아예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낙동강 습지가 큰금계국 천지가 되어버렸다.
그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표범장지뱀, 강제 이주를 시킨 뒤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찾아오도록 만든다고 난리들이다.
보를 열지 않아 남조류가 덮어버린 강, 치명적인 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정부. 그 물로 식수를 공급하고 농사용수를 공급한다. 벼에도 남아있는 녹조 독.
➡️ 보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고, 수위를 낮추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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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어업에 사용되던 셀 수 없이 많은 어구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져 곳곳에 쌓이고 있다.
이 와중에도 종 자체를 절멸로 이끄는 불법 어업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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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어업으로 인해 생기는 다른 종류의 해양쓰레기도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2014년이 되어서야 런던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국제협약과 조약이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폐기물을 정부 주도로 바다에 버려왔을 정도니 어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육지로 들고 오는 수고로운 일을 누가 나서서 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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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어구 통제를 받지 않는 이외의 어업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로 사용되는 어구는 최소 두 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용 어구의 3분의 1가량이 유실되고 있으니 유실되는 어망만으로도 지구 두 바퀴는 감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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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개량형 부표는 당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금을 받아 개당 약 2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고 스티로폼 부표는 지원금 없이도 5천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어민들이 네 배나 비싼 값을 치르면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자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개량형 부표로 교체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스티로폼 부표가 설치됐고, 어민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인지 답답함을 표하고 있었다. (개량형 부표에 건축 폐기물이 사용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스티로폼 부표를 다시 설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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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
2018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이 국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논문에는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장소 순위를 매겨놓았는데, 놀랍게도 2위와 3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2위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인천 해안이었고, 3위는 다름 아닌 낙동강 하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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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페루-르완다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협약의 이름도 '국제 플라스틱 협약'으로 정해졌다.... 플라스틱을 수명주기에 따라 규제/관리하는 협약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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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9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22년 11월 24일을 기점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제한을 확대한다고 홍보했다. 물론 이 또한 1년의 계도기간이 있어 실실적 시행은 2023년 11월 24일부터였다.... 그런데 2023년 11월 7일, 환경부가 이 모든 것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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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5
국제사회에서 IUU어업 근절을 요구하고 있지만, IUU어업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이 결국 자발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IUU어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FAO에 따르면, 전 세계 물고기 어획량의 34.2퍼센트 가량이 남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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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와
어업 후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는
그 자체로 해양생물에 위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의 크기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갈아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양식장의 물고기 폐사, 전염병으로 인한 해수 오염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근처에 상위 물고기들이 모여들어
병에 걸리거나 폐사한 물고기를 먹고
전염병이 확산될 뿐 아니라
물이 고여 있다 보니 해수도 오염시켜
근처 해양생물까지 오염된다고 합니다.
저인망 불법어업으로
외교 문제가 불거질 뿐 아니라
무차별 남획 및 혼획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또 어떤가요.
안정성이 불확실한 상태의 오염수는
앞으로 해양생태계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를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