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우리가 쌀, 보리, 밀을 주식으로 먹는 이유는 세금으로 관리하기가 좋다는 것이다. 고대국가에서는 수확량을 판단하기 쉽고, 수확 시기가 일정하며, 보관과 분배가 용이하고, 운송이 쉬우므로 세금으로 받기 시작하였다.
근대국가는 도량형의 표준화, 지적도, 성씨의 사용, 주민등록, 표준어, 법제, 도시 설계, 운송체계를 만들었다. 이것이 국가가 세금을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세금으로 알게된 진실
세금이라는 단어에 맞추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종교와 전쟁을 바라보니 과거 교과서에서 이해했던 것들이 물음표가 자꾸 생기게 된다.
로마제국은 인구의 1/4이 기독교인 되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를 공인하고. 면세 특권과 교회의 계급 제도를 인정하였다. 또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교 사원의 금을 몰수하여 금화를 제작, 유통하고, 세금을 금화로 납부토록 하였다. 금화 유통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남북전쟁은 영화나 글을 통하여 흑인의 인권 해방을 위해서 일어난 자유를 상징하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연방정부가 남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 마찰을 빚다가 착취적인 관세법에 대항하여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남부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자 링컨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돈의 강에 흐르는 물줄기의 방향을 틀기 위해 수로를 파서 자기의 땅으로 물길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가는 축적된 부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통하여 자신이 돈을 벌 수 있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게 법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이어지는 불편한 진실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낭비되는 세금
정부는 임대 사업자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주택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 임대 사업자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투자의 과열되게 하였으니 이에 대한 불이익은 서민에게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저자가 서술했듯이 부동산의 복잡한 양도세나 취득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부동산의 총액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여 세금 체계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
단순하고, 쉬운 세금 부과
일반 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생활과 세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단순하게 세금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는 여러 방면의 사람들의 이해를 보면서 법을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조건을 자꾸 덧붙이게 된다. 그래서 법을 해석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자와 수납자 사이에 또 다른 세금 전문가가 개입하게 된다. 추가로 비용이 생기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세금 전문가를 고용하는 부자들은 납부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보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단순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기에 정해진 금액을 전부 납부하니 형평성이 없어진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은 전산으로 처리되는 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단순하게 납부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