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의 민낯

경제정책 어젠다 2022 -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
김낙회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4월

저자들은 모두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관료 출신이다. 흔히들 정부관료는 아카데미에서 연구하는 교수들과는 달리 현실감각과 이론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정치인에 비해서 이념지향에 있어 중립적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표지에 "경제정책 전문가 5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저자들의 자부심은 이러한 세간의 평가를 반영하는 듯하다. 

책을 집필하는 저자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제 1년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부디 현명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해 더 많은 희망을 품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 이 책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적고 있다. 저자들은 대선주자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팔리고 다음 정권에서 중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태도는 사실 바람직하다. 국민들에게 제시할 분명한 아이디어 없이 신문에 뻔한 칼럼을 쓴 평판으로 대선주자의 캠프에 얼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책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방안의 핵심은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와 제도 개혁을 위해 "기준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평등과 포용적 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제시하는 NIT는 19세 이상 전국민 개인에게 최저소득으로 월 50만원, 18세 이하에게는 월 30만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신에 1,2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이 50%이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유사한 15-45%를 부과한다.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공제를 폐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아동보육 등을 중단한다.

저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NIT 제도 도입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172.7조원이다. 그러나 공제제도의 폐지로 39.4조원, 근로소득공제 폐지로 36.2조원이 절감되어 순수하게 재원은 97.1조원이 필요하다. 나머지 필요재원을 위해서 NI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정부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지출을 되돌려 12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련된 127조원은 NIT에 소요되는 97.1조원에 비해 오히려 30조원이 많으므로 정부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감한 정책제안이다. 그렇지만 NIT라는 멋진 이름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해보았자 역진성이 높은 부가가치세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다시 포장한 것일 뿐이다. 더욱이 현재 이전지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수혜받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저자들은 현재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중산층의 자녀와 자산을 많이 보유한 노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NIT의 핵심 문제는 저자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로 제시하는 "평등과 공정"에 합당한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자집 아들이 부모에게 매월 용돈 100만원을 받으면 정부는 이에 더해 50만원을 지급해 준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들이 힘들여 알바를 하여 매월 100만원을 벌면 정부는 소득이 있다면 땡전 한푼 주지 않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책정하는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NIT가 도입될 경우 알바를 하여 100만원을 벌면 세금으로 50만원을 내야한다. 과연 이러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자들이 이러한 역진성을 모르고 있을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은 다양한 세율 적용을 검토하면서 NIT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기본소득제도와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저자들은 정부에 있으면서 세제에 관한 논의를 오랫동안 담당한 덕분인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 기준 대신에 개인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소득에서 예금 등 자산소득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전 세제 논의에서 보수 언론이 부각했던 부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여기에서도 돋보인다.

다음으로 규제개혁 실행방안으로 "기준국가제 도입"이다. 현재 보수 언론에서 우리 사회는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국가라고 말해지고 있다. 규제란 대부분 국민의 일부에게는 이익을 다른 일부에게는 손실을 초래하므로 도입과 폐지 모두 어렵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도 한다. 저자들은 타국의 사례를 단순 참고하지 말고 아애 "기준 국가"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제도를 가능한 통째로 수입하자는 것이다. 타국으로 저자들은 미국과 스웨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개혁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갈등만 양산하고 무산되었던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이념이 양극화 되어 있어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상대편의 언론과 정파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저자들의 실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저자들은 규제란 각국의 역사, 문화, 이념적 배경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반면에 입법을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기에는 정치권의 무능과 포풀리즘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타국의 제도를 수입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제도는 맥락이 있게 마련이다. 스웨덴의 노동법은 국민 일반의 높은 소득수준,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 국민들의 높은 도덕성과 연대의식에 기초한다.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약자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데도 높은 수익을 위해 현장의 안전장치 도입을 꺼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선직국의 법규를 베끼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자들은 미국은 규제가 적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러한지는 궁금하다. 집의 정문의 페이트 색깔, 정원의 나무 관리까지 서로 간섭하고, 바닷가에서 조개 하나 줍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어 먹을 수 있는 불판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들의 규제에 관한 견해에서 진짜 문제는 규제 베끼기가 아니다. 저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불안전하다고 해서 피흘려 성취해 온 민주주의를 버려야 하는가이다. 저자들은 초법적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관리 대상으로 국회의 입법 전체를 다루고, 사법부 대신에 기업과 개인 등 비규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 시정조치를 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에게는 "국회는 '표'의 계산 없이 생산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며, 사법부는 더디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신문에서 책에 관한 소개를 읽고서 기대가 높았다. 이유는 정부관료가 썼기 때문은 아니었다. 종전에 정부관료가 쓴 책을 읽고서 실망한 적이 몇번 있었기 때문이다. 기대가 높았던 이유는 저자가 5명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성숙하고 이념적 편향은 줄었으리라는 짐작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아이디어는 난폭하고 보수 이데올로기는 확고하다. 아마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논의하고 술마셨기 때문에 진정한 토론은 애초에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갰다.

자유와 신뢰 회복의 정치경제학

경제 재건의 길 (양장) - 자유와 신뢰 회복의 정치경제학
박진수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0년 12월

얼마전 회사에서 정년을 하는 분들의 명단에서 저자의 이름을 보았다. 같이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명민해 보이시는 얼굴이 인상에 남은 분이었다. 어느새 떠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에게 남은 햇수를 손가락으로 헤어보았다. 이번주 회사에 배포된 책에서 저자의 이름을 다시 발견하고서 어떤 생각을 남기고 싶으셨나 궁금했다.

저자는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폭넓은 독서와 깊은 사색으로 한국경제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입시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듯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경제 문제도 사회, 정치, 경제를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는 생산, 판매, 분배의 제반 과정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사회의 기술, 소득수준에 부응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경제가 발전하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 혼란과 지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과거 산업화 시절에 성장촉진형 거버넌스(growth-enhancing governance)를 구축했었다. 시장기구가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 성장촉진형 거버넌스는 공정성을 결여했으나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성과주의에 기반한 도전과 학습을 자극해서 빠른 산업화를 뒷받침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계질서, 권위주의, 연고주의, 연공서열에 기반한 성장촉진형 거버넌스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추격형 경제발전모형의 여지가 축소되면서 위기에 부딪쳤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과거의 성장촉진형 거버넌스를 버리고 시장촉진형 거버넌스(market-enhancing goverance)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공적제도에서 경쟁을 도입하고 투명성을 강제하고 있으나 사회문화로 대변되는 비공식제도는 여전히 과거 관행에 머물다보니 오히려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다. 경쟁은 숨막히는 각자도생의 정글로, 투명성은 은밀한 내부거래와 복지부동으로 변했다.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불신의 사회이다. 고발 고소 건수는 일본에 비해 80배나 많은데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중 꼴찌이다. 노사간 신뢰가 없어서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사회부조 도입은 미미하다. 강자인 대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정치화도 문제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억압받았던 소외계층이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기득권층과 대립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념 논쟁으로 바꾸고 있다. 

한국사회는 승자독식의 사회이기도 하다. 정치와 경제를 가릴 것 없이 매사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임이 되었고 정의나 공정과 같은 힘의 논리에 반하는 가치는 헌신짝 취급을 받는다.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힘의 논리가 팽배하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풀리즘의 본질은 너와 나를 구분하고 상대를 배격하는 데 있다. 소외계층의 포풀리즘과 기득권이 파시즘만이 횡행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역량강화(empowerment)를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역량강화는 인간에 대한 인식을 지시와 통제의 대상에서 자주적 인격의 독립적 행동 주체로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먼저 리더는 조직원을 배려하고 지적자극을 통해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원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맡은 일을 더 잘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의 하부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타협과 설득을 통한 쌍방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오직 한 사람에게로 - 온디맨드 비즈니스 혁명
김용진 지음 / 쌤앤파커스 / 2020년 11월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관한 무성한 이야기가 넘쳐난다. 하지만 애플 스마트폰, 넷플릭스, 구글을 제외하고는 탁히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이 없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좀 더 사용하는 것말고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비즈니스란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진 자원과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이 가진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기술조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의 욕망과 문제도 끊임없이 바뀐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새로운 기술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기술조건과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만하다. 

저자가 파악하는 기술조건 변화의 핵심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다.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3D printing,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스마트 팩토리 등은 단순히 과거 디지털 기술의 확장이 아니다. 양적인 발전이 누적되면 질적인 변혁을 초래한다.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적정한 가격으로 지식에 기초한 다품종 맞춤화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비즈니스 수행에 새로운 조건이다. 비즈니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고객의 욕망과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고,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 모듈화, 디지털화여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형태로, 적정한 가격에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저자는 이것을 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자동차가 아닌 운송 서비스, 온도조절기가 아닌 쾌적한 실내 온도, 건설장비가 아닌 건설서비스, 책이 아닌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공유경제, 구독경제 등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산업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시사한다. 현재의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대기업이란 운영효율성이 좋은 자원을 대규모로 모아놓은 집단 혹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내부화한 조직이다. 그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데 대기업이 가진 효율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고객의 욕망과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탁월할 수 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바라본 미중 관계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미국편 - 개정증보판 ㅣ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최병일 지음 / 책들의정원 / 2020년 5월

책은 저자 자신의 주장을 실증 근거와 함께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이런 저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다는 정도이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주장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책의 주요 내용은 저자가 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묶은 탓인지 연재 당시에나 흥미있을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책은 다소 실망스럽다.  

저자는 미중분쟁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미중분쟁에 관한 해외 논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두가지 주장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듯하다. 두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이 그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 확대를 통한 중국의 성장이 결국에는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p. 317) 

미국은 주기적으로 외국 위협론에 빠져드는 듯하다. 1970년대에는 소련이 미국을 압도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우려가 퍼져 나갔다. …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기존이 규범과 제도를 무시하고 힘으로 상대국을 몰아붙이는 ‘뉴노멀’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 (p. 290) 

저자가 아무런 의식 없이 혼용하고 있는 두 주장이 상충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중국이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성장하며 세계의 초강대국이 된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할 것인가? 만약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첫째 주장은 단지 핑게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미중 분쟁의 핵심은 무역불균형이 아니다. 진짜 핵심은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다.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분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예정된 전쟁"에서 제시한 엘리슨의 주장이었다.  

저자는 책 제목에 해당하는 질문을 말미(p. 297)에서야 제기한다. 질문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실망스럽게도 저자는 몇몇 해외논의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스스로의 대답은 없다. 더욱이 책 제목에서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다른 쪽 질문인 “미국은 앞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솔직히 책을 끝까지 읽은 이유는 한국의 지식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지식인들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고 신문 칼럼에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지식인의 능력이다. 더욱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며 정치적 당파성으로 능력 부족을 가리려 애쓰는 태도가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목재상의 허풍

나무의 시간 - 내촌목공소 김민식의 나무 인문학
김민식 지음 / 브.레드(b.read) / 2019년 4월

책 제목이 "나무의 시간"이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 즉, "목재"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활엽수는 단단하고 비싸며 침엽수는 무르고 싸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지 않는다. 목재를 수입하는  상사에서 일한 덕분에 세계 여러 곳을 다녔다는 자랑으로 채워진 장사꾼 이야기다. 과거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열대 밀림에서 티크, 마호가니를 모두 베어버려 이제 팔아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다는 정도이다. 

저자는 자신의 나무에 관한 지식이 이야기를 몇시간이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애정이 담긴 나무 한그루에 관한 묘사를 찾기 힘들다. 가구에 관해 언급하지만 소재와 형태의 조화나 미학은 찾을 수 없다. 발음하기 힘든 외국어와 낯선 나무이름이 교양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표지에 유명한 소설가와 미술관장의 추천사가 있다. 추천사는 "고급 지식과 ... 흥미로운 이야기를 ... 인문학에 대한 깊이와 문학과 예술에 관한 식견과..."라고 쓰고 있다. 책에는 고전문학과 영화에서 목재에 관한 인용을 꽤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문학 깊이의 증거라면 빅데이터 시대의 인터넷이야말로 인문학 자체일 것이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내촌목공소"에 부르기 위한 제재소의 장사꾼의 허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