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대한민국 -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김현성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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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쇠락하기 시작하였는가? 왜 한국은 과거의 성장 속도만큼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망하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신호들은 어떤 통계와 수치로서 검증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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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제목이 말하는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란 현재 우리나라가 점점 소멸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 왜? 뉴스에서 줄곧 말하는 이야기들인 낮은 출산율, 노인문제, 청년문제 등의 이유로? 물론 이러한 이유가 직면한 현실이지만 이 책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의 문제도 공동체의 문제도 아닌 바로 돈의 관점에서이다.

어쩌면 간단하다. 한국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놀랐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국가이며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깊이 있게 안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그 대비로 임금은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겪고 있다. 공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때문에 적자 구조가 누적되고 있고 사교육은 거의 조세수준으로 필연적이며 또한 큰 지출을 차지한다.

우리가 모두 가난한 이유를 책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에서 찾는다. 언뜻 생각하면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면성의 문제라기 보다 기본적으로 낮게 책정된 임금과 투입된 자본이 낮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

수도권 집중화의 양상과 그 과밀화가 가져오는 파급력이 더 나쁜 방향으로 기울게 되고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는 또 다시 청년 문제와 맞물리게 되어있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개인의 방어가 중요해지면서 사람을 갈아넣는 구조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현저하게 낮은데 이것은 또한 결혼 기피 현상과 그 이유로 주택문제, 여성의 사회 차별 현상, 출산 이후 육아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가난으로 치닫고 소멸하는 이유라는 것!

그렇다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막을수 있단 말인가? 돈의 문제로 바라보았을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지출할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재정은 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책은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장 시도할 방법으로 내국인의 국채 매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동체의 유지ㆍ보수 비용을 나누어서 지게 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의 고비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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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며 쉽지 않은 내용에 힘들기도 했다. 또 카톡을 통한 독서 토론을 해야했기에 처음으로 책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발제할 부분을 읽으며 간단히 정리도 해보고 질문할 내용도 생각해 보면서 어렵기도 했지만 책을 더 정독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좋은 시간이었다.

다른 분들의 발제와 의견을 읽으며 소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작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받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니까.

작가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안 제시까지 무척 맘에 드는 책!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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