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용이란 정치 경쟁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한 그들이 존재하고,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물론 경쟁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주장을 혐오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정당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경쟁자가 올바르고,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존중하는 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걱정하고 헌법을 존중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49
역사적으로 권력자에 대한 반대는 곧 반역을 의미했다. 그리고 미국 건국 초기에도 여당은 곧 이단이었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49
상호 관용의 규범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한다. 한 진영이 경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볼 때 선거에서 그들에게 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제적인 방안까지 고려할 것이다. 범죄자나 불온한 인물이라고 꼬리표가 붙은 정치인들을 모두 투옥하려 들 것이다. 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권을 전복하려 들 것이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52
우리가 연구했던 대부분의 민주주의 붕괴 사례에서 잠재적 독재자들은(두 번의 세계대전 사이에서 유럽의 프랑코와 히틀러, 무솔리니부터 냉전 기간 동안 마르코스와 카스트로, 피노체트, 그리고 최근 푸틴과 차베스, 에르도안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쟁자에게 국가적 위협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들의 권력 집중을 정당화했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54
민주주의 생존에 중요한 두 번째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33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34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제 규범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35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54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역사극에서 리처드 3세가 왕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폭군으로 등장했을 때 그 왕이 어긴 것은 법이 아니라 관습이었다. 하지만 관습 위반은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 왕국은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또 다른 등장인물인 칼라일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절제를 잃어버릴 때 "영국인의 피가 대지를 흥건히 적실 것이며(…) 후손들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신음하게 될 것이다."
-알라딘 eBoo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중에서 - P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