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 특히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야심 찬 목표 설정(2035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율 50~60퍼센트 달성)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58
독일 전역의 대도시와 소도시 수백 곳이 주민 투표를 거쳐 1990년대부터 에너지 시설망을 사들인 민영 기업들을 재공공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59
2009년 하버드 의과 대학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해마다 4만 5천 명이 건강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한다. 이 논문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의 표현대로, 건강 보험이 없어서 12분마다 한 명씩 사망한다는 이야기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77
〈묵시apocalypse〉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아포칼립시스apokalypsis에서 온 말이다. 이는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난 상태〉를 뜻한다. 그해 10월 뉴욕에 밀려든 해수가 빠져나갔을 때,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샌디가 몰고 온 재해는 허리케인의 급습 한 번에 만신창이가 되어 버리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 의존 방식의 위험성을 보여 주었고, 동시에 사회의 격리 정책이 인명 희생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배태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78
재해에 대비한 공공 지출과 무질서로 치닫는 재해 자본주의.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87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여전히 역사상 최고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상위 5대 석유 기업들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9천 억 달러의 이윤을 올렸다. 엑슨모빌의 경우 2011년에는 410억 달러, 2012년에는 450억 달러의 이윤을 올렸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이윤을 올리는 기업으로 이름을 날린다. 이 기업들이 큰 이윤을 남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이 배출한 오염 물질을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세계 전역의 보통 사람들에게 전가한 덕분이다. 이 상황을 바꾸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1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1
그러나 미국 진보 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대 석유 기업들이 2008년에 올린 총이윤 1천 억 달러 가운데 〈재생 에너지와 대안 에너지 사업〉에 투자된 비율은 4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막대한 이윤을 주주 배당금과 임원진에게 지급하는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엑슨모빌의 회장 렉스 틸러슨은 하루에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번다)와 위험하고 더러운 화석 연료를 채취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자금으로 투입하고 있다.42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2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화석 연료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에 투입하는 자금의 비율은 점점 줄어든다. 2011년에도 주요 화석 연료 기업들이 대안 에너지에 투입한 금액은 총지출의 1퍼센트 미만이었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2
담배 회사들이 법률에 따라 금연 비용을 충당하고, BP사가 법률에 따라 멕시코만 원유 사고로 발생한 오염 정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듯이, 이제 우리는 화석 연료 기업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법률로써 의무화해야 한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4
캐나다 경제학자 마크 리는 이렇게 지적했다. 〈누진적인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높이는 한편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5
미군 역시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한다. 2011년 미국 국방부는 5억 6,800만 톤의 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했는데, 이는 엑슨모빌과 셸 두 회사가 미국에서 배출한 것보다 많은 양이다.46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6
토마 피케티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엄청난 부가 집중된 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수의 일부를 기후 행동 후원에 공급하는 정책이야말로 오염자 부담 원칙의 효과적인 적용 방법이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7
언론인이자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전문가 가 리포는 이렇게 말한다. 〈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누진 과세는 사회의 대다수 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더욱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공평한 방법이다. 문명을 구하고 인류 멸종의 위험을 줄이는 활동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역시 부유층 누진 과세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8
• 2011년 유럽 의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낮은 세율〉의 금융 거래세(주식, 파생 상품, 기타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세금)를 도입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약 6,50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투기성 금융 행위를 억제하는 추가 효과도 있다).49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9
• 조세 피난처를 폐쇄하면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 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추산에 따르면, 2010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계 전역의 조세 피난처에 은닉해 둔 부유층의 개인 금융 자산은 21조에서 32조 달러에 이른다. 이 돈의 출처가 밝혀지고 30퍼센트의 금융 소득세가 부과되면, 무려 연간 1,900억 달러가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50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9
UN이 권고하는 〈10억 달러 자산가에 대한 1퍼센트 과세〉 정책을 실시하면 연간 46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51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9
• 군사비 지출 상위 10개국의 군대 예산을 25퍼센트씩 감축하면 3,250억 달러의 여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은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서 내놓은 2011년 보고서의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299
•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금,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2011년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50달러의 세금을 매기는 경우 연간 약 4,500억 달러를, 세율을 반으로 낮춰 1톤당 25달러의 탄소세를 매기는 경우에는 연간 2,5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53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300
• 2012년 국제 석유 대체 기구Oil Change International 와 천연자원 보호 협의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화석 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전 세계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해에 7,750억 달러의 정부 재원이 확보된다.54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300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재원을 확보할 것. 기후 행동에 돌입할 준비를 갖춘 공공 부문의 재정 지원에 전념할 것. 더하여 오래전에 폐기했던 두 가지 기술, 즉 장기적인 공공 계획을 추진하는 기술과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을 부활시킬 것.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313
진보 세력 역시 똑같은 일을 하면 된다.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야말로 훨씬 안정적이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공공 부문의 강화 및 전환을 추진하고, 품위 있는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고, 기업의 탐욕을 철저하게 제어하는)을 건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329
훨씬 바람직한 사업 모델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혹은 〈공유〉 방식의 새로운 공익 기업이다.18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341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의 분권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부문에서도 자급자족 경제와 빈곤 감소, 탄소 배출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하는 분권화 방식의 도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2668404 -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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