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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제작팀.유규오 지음 / 후마니타스 / 2016년 12월
평점 : 
2016년 그리고 2017년...
촛불이 타오른다.
바람에 꺼질거라는 어느 이의 바램과 달리
촛불은 벌써 천 만개를 넘어선지 오래다.
촛불은 거대한 횃불이 되어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대한민국의 곳곳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다시는 이런 어둠을 허락하지 않겠노라는 다짐처럼
밤마다 타오르는 불꽃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민. 주. 주. 의
자.. 그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책은 아일랜드 대기근과
자원 배분의 문제, 고대 아테네와 민주주의의 발생,
미국혁명과 현대 민주주의의 탄생,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현대 주주 자본주의와 기업 민주주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유규오 피디다.
EBS 피디이자, <다큐프라임 : 민주주의>를 제작했다.
그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집단성을 먼저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 했다.
과연 그 해답은 무엇일까.
또한 이 책에는 노엄 촘스키, 존 던, 샹탈 무페, 애덤 쉐보르스키,
토마 피케티 등 각 주제에 관한 한 세계적 학자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어,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책 속으로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뜻해요. 데모스 크라토스에서 크라토스는 권력을, 데모스는 시민을 말합니다.”
- 샹탈 무페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익과 관심에 반응하는 정치체제입니다.”
- 폴 피어슨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제이콥 해커
“유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적 삶,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맥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 애덤 쉐보르스키
“불평등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약화시킵니다.”
- 노엄 촘스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을 겁니다.”
- 애덤 쉐보르스키
“불평등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민과 시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주인이 하인에게 친절을 베풀더라도 하인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필립 페팃
“불평등은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층 간 이동성이 저하되면, 즉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세대가 바뀌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계층 간 왕래는 줄어드는 대신,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지죠. 이는 민주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셰리 버먼
“때로는 평범한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던 순간에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결집했던 경험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정치적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정부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선 투표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표한다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 폴 피어슨
“민주주의의 미래 말인가요? 시민들에게 달려 있죠.”
- 노엄 촘스키
1845년... 아일랜드 서쪽 해안 아킬섬에
'감자 마름병'이 닥쳤다.
감자를 검게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물론
감자를 먹은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
당시 전 유럽을 휩쓴 병이지만, 대기근은 아일랜드에서만 발생했다.
왜일까?
"감자를 망친 것은 신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대기근으로 바꾼 것은 영국인들이다"
영국의 통치하에 있던 아일랜드 땅은 대부분 영국 지주들의 소유였다.
아일랜드 기근은 시민들이 자원 배분의 결정권을 갖기 못할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발생하는 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원배분에 대한 통제력을 갖겠다는 이상,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고대 아테네는 해군동맹 (델로스 동맹)을 통해 거둔 자금을
시민들에게 급여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군사력을 늘리는 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었다.
나라에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자,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도
급격히 커졌다.
고대 아타네는 '민회'를 구성해
많게는 8천명의 시민들이 넓은 야외극장 같은 곳에
한데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을 결정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 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라 했다.
사법, 입법, 일반 공공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 정치의 핵심
모든 사람이 중요한 나랏일을 맡을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은 나라에 종속된 존재라 아니라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였던 것이다.
과거, 영국의 식민에서 벗어난 북 아메리카 주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역사적인 제헌의회를 열었다.
미국 국가 체제의 성격을 명료하게 밝히는 글의
당시 뉴욕의 신문에 개재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방주의자 논설"이다.
제임스 매디슨이 밝은 공화제가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두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첫째, 공화제의 경우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공화제는 더 많은 수의 시민들과
더 넓은 범위의 국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아메리카는 고대 아테네처럼 민회를 열어
시민 모두와 토론을 벌이는 대신에
대표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이를 '공화제'라고 명명한 것이다.
미국을 건국한 정치 지도자와 사상가들은 공화제를 구상하기는 했지만,
아테네와 같은 민주국가를 건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아테네식 민주주의에 부정적이었다.
미국이 민주국가로 불리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저 정치체제의 형태에 이름을 붙여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으로 세워진 공화정과 미국을 구분하기 위해였다.
정치체제의 형태에 이름을 붙여야 했다는 것이다.
제헌 당시부터 국가의 성격을 공화제로 했던 미국이
언제부터인가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이념으로 삼게 된 것은 왜일까?
그것은 자원 배분에 참여하려는 가난한 시민들의 의지와 함께 이루어졌다.
바로 보통선거권이다.
일명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운동의 시작은
1838년 8월, 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서 였다.
차티스트 운동은 단순히 투표권을 얻기 위한 요구가 아니었다.
노동자들에게 보통선거권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권을 쟁취함으로써 자원배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
기근과 민주주의
자원 배분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역활을 했을까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경우는 없다.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 받지 않는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기근의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 그럼 이제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의를 살펴보자!
정치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는
"정치는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 데이비드 이스턴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
"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지배/통치이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의를 합치면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자원 배분 권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이렇게 말했다.
"비록 한명 한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정치학"중에서...
그래서 자원 배분에서도 시민의 집단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