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헌법이다

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도서 제공, 주관적 견해

작년 12월부터 국내 상황으로 인해 ‘헌법’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으로 커졌다. 독자들에게 익숙한 헌법학자인 임지봉 교수가 “당신이 헌법이다”라는 헌법 대중서를 냈다고 하여 관심이 갔다. 더욱이 국내 전문가들의 책을 꾸준히 내고 있는 21세기북스에서 나왔다고 하여 이번에도 읽어보고 싶었다.

300페이지가 되지 않고 크지 않은 책으로 총 다섯 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의 역사, 구조, 특성, 이념, 헌법에 나타난 통치구조, 기본권, 외국 헌법, 시대에 따른 헌법 판결의 변화, 개헌 등을 소재로 쓰여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시작인 제헌헌법부터 헌법개정사까지 간략하게 참고할 수 있고,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을 민주주의에 관해서도 짧게 읽을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앞둔 지금, 책 3부에 배치된 ‘권력분립’ 역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해 보인다.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상호 견제, 예산안 편성권과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 등을 역시 앞 부와 마찬가지로 핵심 위주로 읽을 수 있었다. 

개헌 논의를 향한 당부의 말씀도 기억에 남아 있다. 작년 말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인식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헌법에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우선 문제의 발단이 된 책임자들에게 조치가 필요하고 재발 방지책 수립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본책과 함께 제시된 초판 한정 별책부록도 간단하게 읽어보기 좋았다. 임지봉 교수가 직접 해설한 지난 대통령 파면 선고문 요지와 헌법 전문이 합쳐져 있다.

올해 헌법에 급격하게 관심을 갖게 된 독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