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힘 외교의 길

헌법의 힘, 외교의 길 - 헌법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재구성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28
최종건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2월

도서 제공 & 주관적 견해 리뷰

“국익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국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외교 활동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p.51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시기에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고 하여 관심이 생겼다. 헌법을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요즘 상황에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외교와 연관된 내용이기에 책이 크게 기대됐다. 

책을 읽으며 외교를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독자들이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글쓴이가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있었던 굵직한 일과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를 보기 좋게 펼쳐놓았다.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비전공자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며 설명하는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그간 추상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치중해 생각해 왔던 외교 활동을 ‘헌법’에 근거한 국익 추구 차원에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국익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외교 역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을 다시 읽어보거나 필사하는 식으로 되새겨 보는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요즘, 외교와 연관해 헌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한국의 실용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기억에 남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공개 대담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최근 상황을 떠올려보면,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한국 안보의 핵심을 지켜나가는 한편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헌법 제4조에서 확장 시켜 책 후반부 일부에 노태우 정부 이후 정부별 대북 정책과 이에 대한 글쓴이의 분석이 작성되어 있다. 그중 특히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주장에 공감했다.

국제정치, 헌법이라는 책의 핵심 키워드에 관심이 있거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