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세력을 위한 신명 프로젝트

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이 책은 개혁 진보 세력이 집권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본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개혁 세력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일이기도 하다. 집권을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반성 말이다.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혁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된 책이다.

또 이 책은 집권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점검해 본다. 먼저 개혁 진보 세력이 '친서민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애초 친서민은 개혁 진보 세력의 정책이었는데,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MB는 반서민 정책, 친부자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주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는 이상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를테면, 무상급식 같은 친서민 경쟁으로 시민의 지지를 끌어와야 할 테다.

조국 교수는 광장에 모인 사람만이 아니라 모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가치,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개혁 진보 세력이 소홀히 하는 점에 대한 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이 책은 개혁 진보 세력이 대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시민은 정책의 진보 개혁 진영의 비전, 가치, 정책 등에 대해 현실성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따진다.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이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안정되었으니, 이제 시민은 밥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진단한다. 즉 보육, 교육, 일자리, 주택, 건강 문제다. 진보 개혁 진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 정책,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감이 간다. 

진보 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곤 했다. 그러나 정작 개혁을 위한 플랜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인지 돌아볼 일이다. 이 책은 그 점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강조한다.

이를테면 대안적 경제 모델이 무언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일이다. 집권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대안 모델이 없으니 삼성 개혁도 쉽지 않다. 

이 책은 진보 개혁 세력에게 시급한 문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 말이다. 유럽의 복지 국가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 나라의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진보 개혁 진영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말만 했지, 이를 극복할 정책을 이슈화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제 개혁 실패는 진보가 치러야 할 비용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진보 개혁 세력이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앉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공감이 크게 간다. 무엇보다 이 책이 제안하는 진보 세력의 흥을 돋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가 관심을 끈다. 한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해야 일이 생기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