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홍사훈 지음 / 루비박스 / 2017년 7월

터널 한 구간의 전기공사 노무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10억 140만원 정도였는데, 하청 선설자를 통해 실제 지급된 노무비는 3억 4천만원, 1/3정도였습니다.
나머지 6억 6천만원 남았다고 정부에 반납했을까요? 비자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로 건설사 하나씩은 다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건비를 떼어먹기가, 그래서 비자금으로 만들기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쉽기 때문이거든요.
ㅡㅡㅡㅡ
법과 제도, 정책이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가가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결정합니다. 프랑스의 한 정치학자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ㅡㅡㅡㅡ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이 52퍼센트 수준으로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지는 데도 젊은이들이 눈만 높아져 중소기업은 쳐다도 안 본다고 탓하면서 눈높이를 낮춰라, 뭐 이런 소리 하는건 평생 적은 월급에 취약한 복지, 불안정한 고용을 감수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거죠.
ㅡㅡㅡㅡ
급여 수준이 올라가면 제품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게 그 부분이 인정이 안된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구조를 강요받게 되니까 상근직원들이 아니고 이제 용역업체 직원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ㅡㅡㅡㅡ
종속관계를 약점으로 대기업들의 부품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선 횡행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
자본의 이기심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사회나 똑같습니다. 그 이기심을 누르게 만드는 것은 사장님들의 양심이 아니라 강제적인 법과 제도입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착취적인 사회인지, 아니면 포용적인 사회인지가 갈리게 되는 거죠.
.
.
우리나라 대부분 대기업이 본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임금을 쥐어짜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대기업 노조는 본사 직원들의 고임금을 위해 이를 눈감아주는 갈등적 봉합상태에 있기 때문에 귀족노조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 관급공사 수주과정의 차이점은 품셈에 근거해 받은 공사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우 건설사가 알아서 주는거지, 얼마를 줬는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며 미국 같은 경우 법으로 정해진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발주처에 보고하고 꼭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적정임금제도, 한국의 표준품셈 제도 자체는 비슷하나 미국은 법제화시켜 어길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끔 했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란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100억대 거래 제안이 들어왔어도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대기업은 당연이 싫다 안된다고 하고, 수익이 좋지 않아, 문닫을 각오로 타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럴용기는 없을수 밖에...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정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품셈 그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확인하자면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정부가 확인을 못하게 한다니. 나참... 책 자체는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게끔 쓰여져 있다.
노동전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저임금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며 차별을 받고 지내는지, 우리나라의 법제적 문제나, 대기업의 횡포들을 적나라하게 다룬 책이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대기업들과, 그를 제재하지 못해 그 횡포들을 묵인하는 무능력한 정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와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걸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 땀흘려 일한 성실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은 스터디 때문에 읽게 된 책이었지만, 읽는 내내 한숨과 우리나라 제도적 문제점들에 분노하기도 하면서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