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는 신화를 양산한다. 정보화가 언젠가 인간지식의 한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일종의 신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화의 초창기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정보화는 양면적 형태를 취해왔다. 정보화 인프라에 의한 방대한 정보생산은 오히려 정보소외를 경험시키고 있다.

  법률은 왕성하게 자가분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는 유기체로 설명된다. 법률은 사회라는 유기체와 결합되어 제정, 개정, 폐지 등의 형태를 거치면서 확대되어왔다 현대인의 법률정보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인식정도는 곧 권리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