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은 과연 정당한가.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ㅣ 한울아카데미 537
해럴드 페핀스키 지음, 이태원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0년 10월

 범죄에 대한 기존의 상식이 비상식이라는 자각을 발동시키는 레디컬한 범죄학서이다. 

  저자들은 "법집행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이며 권력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편향(p.133)"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낙인으로 순환되는 구조가 형사사법의 궤도라고 주장한다. 범죄학자 래트너가 전과기록에 누적된 사람들은 무죄더라도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p. 138)한 사례 등이 저자 주장의 뒷받침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억압적 형사사법체계는 대중의 잔인성을 유발한다(p. 200)는 심각한 단점을 갖는다.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배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상응한 처벌의 문제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다.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의 균등한 강조가 불가하다는 저자들의 가설에 수긍이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권내에 잉여인력의 확대 필요성의 주장은 지당한 주장인듯하다.

  이와 같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해자 피해자 화해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비범죄화의 영역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가 부정적일 수 있는 법원판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높은 가능성을 부여하고 싶다.  또한 사회적으로 일거리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효율적인 범죄예방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점도 착안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이 신화에 근거한다(p.220)는 주장을 외면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임은 자명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