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주기 46용사, 삼가 명복을 기원합니다.

국가와 희생 - 개인의 희생 없는 국가와 사회는 존재하는가?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 책과함께 / 2008년 1월

한국 해군 전투정이 북 어뢰로 추정되는 공격에 의해 침몰당한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한 정부와 비정부의 견해는 아직 대립 중 이다.

군 당국 자료와 민간주장의 간극이 점차 요원해져 가는 듯 보이기도 하다.

 

원인과 전모를 떠나 천안함 사건은 한국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대북, 국방개혁 등 보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용사 46명을 남겼다.

 

정부당국은 당시 수장당한 46명의 군인에 대해 전사자로서 최고수준으로 예우했다.

국가배상 관련 법 규정도 개정했고 전국민 성금도 모아졌다.

그들의 영결식은 실시간 방영되었고 전 국민 묵념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숭고한 희생'으로 추앙한 것이다.

 

그런데 천안함 사망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국가와 희생'을 통해 순국이라는 희생 레토릭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다카히시 데쓰야의 관점에서는 46명의 사망자는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가 전사자에 대한 추모시스템을 강화시켜온 맥락에서 의미없는 죽음을 희생으로 가공했다는 것이다.

 

용산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전국 5개 국립묘지, 부산 유엔묘지 등의 순국추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유사상황 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이미지트레이닝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희생이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의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의 사망을 희생으로 통칭하여

추앙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당시 상황과 사망자의 자발적 의지를 검토해서 희생의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전쟁상황과 무관한 경우임에도 전사자로 처리하는 것은 어색한 조치였다.

개인의 지나친 부주의에 의한 과실사를 두고 군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희생이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