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와 옳은 도덕의 착오에 대한 규탄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0년 10월

  이 책은 샌댈교수가 애틀랜틱먼슬리, 뉴버블릭,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대중 간행물에 투고했던  글들을 묶어낸 것이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공공생활과 도덕조명"을 집필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현실사회에 노정된 민감한 문제들의 상당수가 공공생활과 도덕 사이에 부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생활과 도덕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룬다. 건전한 공공생활에 도덕은 필수적 전제 요건이다. 그런데 엄정한 도덕이 갖춰졌더라도 공공생활이 미흡하다면 동양적 수행문화의 확산만을 이룰 뿐 건전한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공생활의 번영과 그것에 비례되는 도덕의 성장은 현대 사회에게 주어져 있는 거시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저자는 도덕붕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로서 '경제우위 헤게모니'와 '법률의 도덕지배화'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고뇌에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기본적으로 매우 큰 괴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1910), 우드로 윌슨(1912), 프랭클린 루스벨트(1936) 시대에는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정치적 평등의 무의미(p.143)"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오늘날에는 대기업의 경영난이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정치지배화의 부정적 단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대칭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도 경제 지향적 태도로 인해 야기되어온 많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성찰이 요구된다. 

   법률의 도덕지배화에 대한 저자의 우려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개되었던 테마들과 중첩되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법률과 도덕의 대립적 해석 가능성, 칸트 혹은 클린턴의 사례 등이 그러하였다. 물론 피해자와 관련된 저자의 주장은 현대 피해자학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워회 등에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지위향상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샌댈은 인과응보 논리를 근거로 피해자의 개인적 의견이 피고의 형량을 증가시키는데 작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식과 법감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도덕감정을 염두할 필요성의 제기는 법률제정 절차의 시작을 도덕성 검토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덕적 판단에 대해 객관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샌델교수는 '도덕'이야말로 공동선의 구축을 위한 핵심 테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극히 평이한 주장이지만 한국사회에 넓은 호응을 일으킨 대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일상에 착오적 행태들을 논거로 활용하는 탁월함이 독자들에게 도덕에 대한 재인식을  유도하게 만든 것이다. 이 책들에서 주장내용들을 통해 최소한 공동선의 확산을 위해 그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 투여가 필요하다는 객관적 입장을 갖을 수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 중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관련된 맥락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어느 정부이든 모든 국민들로부터 일관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비합리적이다. 국정비판은 매우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적 의견제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국민의 부정적 국정평가 의견은 피드백의 원천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점에 대한 심각한 취약성이 여러 국면들에서 포착되어 왔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샌델교수의 책들을 읽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제라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정책환류의 매커니즘에 포함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