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와 협상이 가능한 개인영역의 존부

프라이버시의 철학 - 자유의 토대로서의 개인주의 ㅣ 돌베개 석학인문강좌 3
이진우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제도란 다양한 구성물의 결합체이다.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시대상황과 일정한 사유체계에 의해 형성된 인위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총합적인 결과물보다는 각각의 구성물과 그를 이루는 부속품들을 파악하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분석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프라이버시’라는 구성요소로부터 비롯되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일까. 저자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명한다. 시민들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방범용 카메라에 대해 자유의 속박을 인식하면서도 치안질서를 위한 ‘감내’의 미덕을 발휘한다. 감시의 허용이 현대 시민의 숙명이라고 스스로에게 양해를 구하는 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인의 특권에 대한 계약적 양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인 프라이버시를 침식시킬 수 도 있다. 첫째, 프라이버시가 사멸을 맞게 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해 오해를 강요받게 될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의 양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균등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문화적 차원에서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의 권리에 대한 더욱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의 강화노력은 이를 이루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