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권리의 제원리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9년 9월

○ 고전 독서법

고전에 지나친 기대는 버려야 한다. 고전은 지혜의 보고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윤리적 근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전텍스트에는 의미없는 글이 실제로 많다. 인간은 진화해 왔으나 당시를 사는 사람은 그때가 진화의 종점이라고 생각한다. 고전은 참고자료로 국한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전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도록 사고의 폭을 좁히게 할 수 있고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수 도 있다. (김용석, 한겨레신문, 09. 3. 28일자)
 

○ 내가 읽은 사회계약론 (1762년)
 

 -  1712년부터 1778년까지 살다간 루소. 사후 11년만에 발생한 프랑스대혁명은 루소를 다시 한번 태어나도록 하였다.

 

- 루소의 인간관: 인간은 본래 가치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어딘가 쓸모가 있다. 사형집행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p. 48). 사람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에 규정하는 당위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국민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 요약과 소감 

1.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 정당한 권위의 기초이다(p. 11).
 

- 댓가와 교환이 있을 때만 계약이 성립된다.  - 단순 증여는 계약이 아니다.
- 자유박탈은 도덕성의 박탈이다. 입법강화는 수동적 도덕을 초래한다.
- 노예와 생산, 생산과 노예는 부당전제의 악순환이다.
- 자유는 획득하는 것이지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2.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한다(p.17).
3. 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루소: 루소가 본 법이란 무엇인가?
① 전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기본법도 존재하지  않는다(p.23).
② 신민이 계약(법)을 지키리라는 하등의 보장도 없다.
③ 올바르게 통치된 국가에서 형벌은 드물다(공자의 “인”?)
④ 법이란 사회적 결합의 계약조건이다.(p. 53)
⑤ 법이란 전체 의상의 행동, 우리 자신의 의사의 기록이다.  

⑥ 법과 행정명령은 구분되어야 한다.(p. 52)
⑦사람 지배자가 법을 지배해서는 안되고 그 반대도 안된다(55)
⑧ 입법의 결과로서 얻어져야할 사회정신이 그 입법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⑨ 모든 지역에 공통적용될 법이 가능한가?
⑩ 자연적 관계와 법은 힘을 합쳐야한다. 법은 자연적 관계를 보장하고 동행하고 교정해야 한다.
⑪ 국민은 법을 고칠 권리가 있다.
⑫ 계약당사자는 오직 자연법 아래 있을 뿐 상호협약의 보증이 없다.

4. 사회계약의 가치

자연적 자유와 무제한의 권리를 상실시키지만 사회적 자유와 소유하는 권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받는 것은 장점이다(p.27).  약속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계약의 가치를 갖는다. 인간의 자연적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치하는 것(p.39)이다. 국가설립(계약)목적은 공동이익이다.
계약은 남을 위해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데 가치가있다(p.43) 협약을 따르는 한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를 따르는 것이다(p.45) 협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p.47). 범죄자는 사회계약을 파기한 자이므로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다(p. 48). 정부는 국민과 주권자와 구별되며 양자를 중개해주는 국가안에 다른 단체에 불과하다(p. 81) 주권 분할은 불가능하다. 사법,행정,입법의 분할을 강제당하면 안된다. 
 

5. 독창적인 정치안 

- 본서는 논문도 아니고 철학서도 아닌것 같다.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자신의 독창적 주장(인간에서 사회로의 중심 전환)을 맘놓고 일갈한 것이라 평가하고 싶다. 어쩌면 칼럼 리스트로서 그의 가치를 존경할 수 있을 것 같다. 물권에 대해서 우리사회의 토지권의 유래, 근거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 작은정부 지향은 시대적으로 소수적이면서 탁월한 주장이다.
- 마키아벨리를 공화주의자로 평가한 근거를 군주론은 국왕을 가르치려는 의도이고 국민에게 교훈을 준것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훌륭한 안목이다.
-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은 시민이고 국가의 법률에 종속되는 것은 신민이다. 시대적 발상이 흥미롭다.
- 영주와 귀족, 제후의 생성을 국왕과 국민의 거리완충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p. 96). 석연치는 않지만 재밌다.
- 영국 국민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 뿐이다.
- 종교의 결함을 증명하려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6. 지적과 문제제기

- 루소의 글쓰기는 비유와 설명을 반복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비유가 설명에 직접적 예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글은 가급적 쉽게 쓰여야 한다. 루소는 지식을 자랑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다.

- 전쟁에서 인간대 인간의 싸움을 부정하는 것은 난해하다.

- 사회적 유대가 범위확대와 관련있다고 하였으나 정보통신의 발달을 가정하였다면 허무할 뿐이다. 전자정부의 출현을 보라.

- 군주역량과 국토는 균형적 일 때 이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역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 도 작아질 수 도 있는 것이다. 군주의 역량을 취임당시에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인간발전 가능성을 간과한 대목이다.

- 국민 수 증가를 개인 자유감소로 설명한다. 투표권의 영향력과 동등한 것으로 자유를 가정한 것인데 오늘날 정치적 무관심이 자유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 주권자. 군주, 국민에 대한 내항과 외항의 수학적 설명은 이해가 안된다. 나의 수준에서는 루소의 현란한 말부림으로만 이해된다.

- 행정관이 증가하면 정부힘이 약해진다는 가정은 동의할 수 없다. 예산문제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또 행정관 증가는 업무지연, 지나친 신중또는 심사숙고. 그런데 행정관 증가는 정부의사의 국민전체의사 동일화를 촉진한다.

-사회의 진정한 기초로서의 만장일치 다수결의 필요성은 매우 참신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실천하지 못할 이상을 멋대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베버는 실천적 대안의 모색이 학자의 진정한 역할이라 하였다.

- 국가별 잉여의 가치차이를 근거로 정부의 성질의 차이를 설명한다. 근대 이전의 잉여는 국가별 주관적 가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성질까지 확대하는 논리전개는 정확한 오류에 해당한다.

- 과연 입법은 심장이요 행정은 두뇌야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