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서상목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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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경제적인 부유함에 무관하게 "평등"한 사망률을 기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지난 지금 코로나팬데믹이 확산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사회/경제/문화적인 모든 것이 불균형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해결책에는 복지와 분배가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전이 없는 저성장 시대,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인 대한민국은 기득권과 신규 진입자간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는 이 시대에 분노하고 있으며 노인은 노인대로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대올로기를 중심으로 싸워왔던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는 유래없는 전염병 시국에 대해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서상목님은 1장에서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자본주의 4.0 과 사회혁신 4.0을 위한 방향과 큰 그림을 설파합니다

서상목님이 설명하는 사회복지 4.0이란 무엇인가는 "균형의 시대" 이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지식인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인보관 운동을 사회복지 1.0이라고 합니다. 섬유산업에서 시작되 찰강으로 확대된 제2차산업혁명과 함께 사회보험제도가 독이레서 실시되면서 사회복지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춘 사회복지 3.0시대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 4.0은 양극화, 고융불안,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와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그 정도가 더 극심해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복지 정책은 양극화와 부익부빈익빈을 완화하고 기술에 의한 인간성 상실을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한민국의 문제로 지목되는 "초저출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에 모든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보임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재정개혁을 통한 기본소득제를 진행하는 것 등,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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