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부동산의 미래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선대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11월

우리나라의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다. 

어릴 적 50원 하던 라면값(*^^*)이 20배 가까이 올라 1,000원이 넘는다. 

미쳤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한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부자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었다.

누군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었을 때, 대다수 서민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계속 힘들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혼자 돈을 벌어서 내 집 마련은 꿈꾸기 힘들다. 

맛벌이부부도 아이가 있으면 사교육에 돈을 퍼붓느라 대출 없이 내 집을 갖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이런 미친 부동산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화로 머지않아 폭락리라 예언한다. 그 폭락이 다수의 서민에게 폭탄이 아닌 상식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도록 정부와 사회가 대비해야 할 텐데하는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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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길 vs 일본의 길 ) 268쪽-

~ 사실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진 것은 거품 붕괴 후 부실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탓이 훨씬 크다.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 일본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데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당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토건업자들과 강력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의 속을 들여다보면 거품을 빼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보다는, 토건업계를 위한 각종 부양책으로 가득했다. 건설 부양책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 건설업체들이 살아남아 '재정 호흡기'로 연명하면서 계속 수면 아래에서 부실을 키웠다. 재정 부양책을 더 동원하기 어렵자 각종 금융완화책을 동원해 주택 거품을 키웠다. 상업용 부동산 거품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가계까지 물귀신처럼 부동산 거품의 덫으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났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에 발맞춰 무리하게 건설 부양책에 나섰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대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실 규모를 축소하고 숨기기에 바빴다. 부실을 털지 않고 재정과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양책을 쓰다 보니, 수면 아래서 부실은 점점 커져갔다. 이러다 보니 경제는 계속 불안한 상태를 이어갔다. 

~ 스웨덴의 대응은 일본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달랐다. 첫째, 신속하게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압했다. 둘째, 추가적인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명목의  부양책은 최대한 자제했다. 위기 해결책이 새로운 문젯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처럼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건설 부양책을 쓰지 않은 것은 물론, 가계를 부동산 거품의 늪으로 끌어들이지도 않았다. 셋째. 실패한 부동산투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명확하게 패널티를 받도록 하였다. 한국처럼 하우스푸어 구제책은 없었으며, 오히려 1980년대 주택 이자보조금이나 주택매입에 따르는 세제 혜택을 거두었다. 또한, 은행 주주들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추가적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당장은 가혹한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조치들이 훨씬 더 빠른 시장 회복을 끌어낸 것이다.

(한국,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273쪽-

`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진 이유는 '너무 늦게'까지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을 미뤘고, 추가적인 거품을 조장할 정도로 '너무 강한' 부양책을 쓴 탓이 크다. 그런 점에서 '너무 늦게, 너무 강한'이라는 표현은 '부실정리를 미루면서 경제의 불안요소를 키운 결과 인구 충격과 맞닿으면서 장기 침체에 이르고 말았다'는 의미로 고쳐서 볼 수 있다. 지금 한국도 바로 이런 의미의 '너무 늦게, 너무 강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피한다고 하면서 일본을 닮고 있는 이유는 기득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토건세력과 유착된 정치권이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결정하는 게 바로 한국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