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 손석춘 묻고 경제학자 유종일이 답하다 ㅣ 이슈북 6
유종일.손석춘 지음 / 알마 / 2012년 11월

2013년 대선에서 무엇보다 많이 들었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으되 참 뜻은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조차 심어주지 못한 경제민주화정책은 과연 제대로 갈수 있을까?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국민에게 널리 퍼져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정책적으로 단숨에 실천할 수 없다는 것, 국민들이 필요성과 개념을 인식하고 암묵적인 합의와 동의를 통해 힘을 실어주어야만 이룰 수 있다. 
주위를 보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몫을 조금이라도 뺏길까봐 끌어안기 급급해하고, 주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며, 사회구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외면한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널리 널리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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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권력의 부당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에서부터 출발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시장경제로 가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이 실제로 자유롭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이 돼야 하고 경쟁 과정이 공정해야 하는 거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경쟁에 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경쟁에 들어갔을 때 그 경쟁의 과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경쟁의 규칙을 잘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경제적 강자의 권력은 통제하고 경제적 약자는 보호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119조 2항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죠. 그래서 1항과 2항은 상호보완적이고 양자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42쪽

"사람이 귀해지는 사회, 꿈을 꿔야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 당장 변하자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야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어디 그 변화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사람이 귀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싼 게 비지떡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값싸게 대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값싼 인간이 되는 거에요. 값싸게 쓰면 생산성이 안 나오게돼 있습니다. 비싸게 쓰는 게 강제돼야지요. 그래야 기업들도 고생산성 일자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방향의 구조조정을 강력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 58쪽

~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추진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하루 아침에 특별입법 뚝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경제민주화도 정치민주화처럼 민주화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위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