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자유로운 선택을 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야, 너 죽이고 싶은데?' 이건 안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고 룰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자유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밥만 먹어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게.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41쪽
권력의 부당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에서부터 출발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시장경제로 가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이 실제로 자유롭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이 돼야 하고 경쟁 과정이 공정해야 하는 거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경쟁에 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경쟁에 들어갔을 때 그 경쟁의 과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경쟁의 규칙을 잘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경제적 강자의 권력은 통제하고 경제적 약자는 보호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119조 2항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죠. 그래서 1항과 2항은 상호보완적이고 양자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42쪽
존 롤스 John Rawls 식으로 이야기하면 게으른 것도 부모한테 유전자를 잘못 받았든지 어렸을 때 환경이 나빳든지 해서 게으른 거지, 꼭 본인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능력이나 노력도 있지만 운도 엄청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고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했다 하더라도 '넌 졌으니까 아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43쪽
* 마르크스는 <경제철학 수고>에서 노동의 소외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다. 노동자의 노동생산물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낯선 독립적인 힘으로서 노동자를 지배한다. 둘째, 생산활동으로부터의 소외다. "노동자는 그의 노동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며, 자유로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으로 그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그의 정신을 파멸시킨다:고 날카롭게 진단했다. 셋째,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외다. 인간을 동물적 생활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별 짓는 노동이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유적 본질을 잃어버리는 현상이다. 넷째, 인간의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인간적 본질로부터 소외된 데서 비롯되는 소외다.-49쪽
"노동자가 발언권을 갖는 것, 참여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 주인이라면 무엇보다 자기일에 관한 발언권이 있어야 해요. 노동자가 발언권을 갖는 것, 저는 이게 참여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역사학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면 이게 사실 대중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신장된 것, 곧 경제민주화에 관한 얘기예요.-50쪽
* 1944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연두교서에서 제2권리장전을 제시했다. 루스벨트는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보장과 독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신분이나 인종, 신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들의 목록을 명토박아 발표했다. 그가 약속한 권리는 .유용하고 보수도 적절한 직업을 가질 권리 .적절한 음식과 의류, 여가생활에 충분한 돈을 벌 권리 .농민들이 작물을 기르고 팔아 남부럽지 않은 가족 생계를 꾸릴 권리 .크고 작은 사업자들이 국내외에서 독점기업의 부당 경쟁이나 지매에서 벗어나 거래를 할 권리 .모든 가족이 남부럽지 않은 집을 가질 권리 .적절한 의료보호와 건강을 누릴 권리 .노후, 병,사고, 실업 등의 겨에적 공포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들이다. 하지만 이듬해 4월 그가 급서하면서 제2권리장전은 사문화되었다.-52쪽
"사람이 귀해지는 사회, 꿈을 꿔야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 당장 변하자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야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어디 그 변화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사람이 귀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싼 게 비지떡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값싸게 대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값싼 인간이 되는 거에요. 값싸게 쓰면 생산성이 안 나오게돼 있습니다. 비싸게 쓰는 게 강제돼야지요. 그래야 기업들도 고생산성 일자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방향의 구조조정을 강력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58쪽
<경제민주화도 정치민주화처럼 아래로부터의 힘이 중요하다>
~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추진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하루 아침에 특별입법 뚝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경제민주화도 정치민주화처럼 민주화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위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73쪽
"제가 늘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동맹이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도 시대의 산물이고 국민들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사람들의 희생, 투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이 덜 고통스럽고 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경제력이나 정치적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근본은 아래로부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아가 3단계 근대화론을 설명하면서 직선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소수자 그룹들의 관점이 정치 프로세스에 잘 반영되는 것이 합의제 민주주의거든요.-111쪽
대한민국은 진정한 진보적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다
~ 우리는 진보적인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은 겨우 직선제 민주주의, 정확히 그거예요. 이것을 진보라고 하면 결코 안되죠.
-121쪽
<그대 무엇을 위해 억척같이 살고 있는가> 철수와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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