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투표부터...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특강
도정일.박원순 외 지음 / 휴머니스트 / 2010년 5월

2012년 4월 11일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있다. ‘선거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에 있었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46.1%, 2007년의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63%였다. 투표참여율을 보면 해가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점차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의 서문에서 도정일 교수는 “사회가 무너지는 데는 무지의 죄, 무능의 죄, 오류의 죄, 나태의 죄가 작용한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투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우리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무의식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의 책임과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국가는 그런 시민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려 할 때 막을 수 있는 것은 시민뿐이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주길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힘을 믿지 못하고, 섣불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살고 싶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할 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 책은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민주사회의 모습을 그려 준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없다면 바다는 존재할 수 없다. 한 나라가 있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나라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주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 직전에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투표 잘해라.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다. 투표도 하지 않고 욕을 할 수는 없을 터, 일단 우리가 2012년 올 한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투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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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p.17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과 제도의 민주화 못지않게, 아니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행동방식, 정신상태, 비판적 사고습관과 합리적 판단력의 함양, 실천력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이런 요소들이 시민문화를 만들고, 그 시민문화가 성숙해야 민주주의를 유지할 기본토양이 다져진다. 이 토양이 굳건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후퇴하고 엎어질 수 있는 해프닝의 운명 속으로 떨어질 것이며,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도 잠시 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일시적 불꽃놀이로 전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