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 자유 시장과 복지 국가 사이에서
토니 주트 지음, 김일년 옮김 / 플래닛 / 2011년 2월
구판절판


자유주의자란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용인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행동을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타인을 자신의 삶에서 떼어 놓으려 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최대한의 공간을 보장하려고 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극닥적인 형태는 오늘날 스스로를 '자유의지론자(libertarian)'라고 칭하는 자들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쓸모없는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진짜 자유주의자들 대다수는 여전히 타인들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싶어한다.-p.16쪽

"구성원 대부분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회는 번영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 - 애덤 스미스-p.24쪽

불평등은 곰팡이와 같다. 그것은 사회를 내부로부터 좀먹는다. 물질적인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무르익으면 지위와 재화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재산에 기반을 두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낀다. 사회적 사다리에서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범죄가 폭증하고 사회 병리학적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삐 풀린 부의 추구가 낳은 병폐는 정말 혹독하다.-p.32쪽

"우리가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삶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p.45쪽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조소의 대상이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비판가들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충실하게 자본주의를 옹호하던 자들 가운데서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했다. 전후 수십 년간, 부 그 자체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다. 1949년 영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단지 보수가 좋은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적당한 임금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연본이 두둑한 직장 말고는 다른 대안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세대를 물질적 부의 추구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에는 무관심하도록 양육한 책임을 지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일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졌다. -p.49쪽

하지만 케인스는 영국 사회가 마비될 지경으로 분열에 이른 상황을 극복하려면 일류 예술과 공연, 저작 등을 가능한 더 많은 대중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왕립발레단과 예술원, 그리고 기타 여러 문화 단체들이 창설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케인스였다. 대중들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들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BBC를 창립했던 라이스 경의 경우처럼, 이러한 문화단체들의 창설은 '고급'예술의 대중화를 이끈 혁신적인 정책이었다.-p.61쪽

평등한 사회일수록 상호 신뢰 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평등이란 단순히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슷한 생활수준에 비슷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도덕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공유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급격한 공공 정책의 변화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급격한 공공 정책의 변화를 용이하게 해준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신뢰는 공동체의, 즉 우리 모두의 보화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애써봐야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p.74쪽

'위대한 사회'의 시대가 퇴조하고 있다는 불안감에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행정부 엘리트들이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시대에 일어난 태도와 기대의 급격한 변화에 아무것도 말해 주는 바가 없다. 좋은 제도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과 그러한 제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87쪽

"우리는 개인적 자유의 보존이 분배적 정의의 완전한 충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99쪽

그 어떤 사상적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믿는 정치인들, 드들은 보통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다. 요직에 앉아 있는 미친놈들은 허공에 떠도는 목소리를 들으며 단지 몇 해 전 삼류학자가 휘갈겨 쓴 글에 열광하고 있다. 나는 확신한다. 이념은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그 자리를 턱없이 커져 버린 기득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 케인스-112쪽

영국과 스페인에서 예술진흥기금은 민간이 운영하는 복권 판매 수입으로 충당된다. 합법적 도박을 조장해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아 예술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129쪽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자기개발에 몰두하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타주의, 아니 그저 착한 행동마저 설 자리가 없다. 종교에 귀의하는 것 말고 젊은 세대에게 단기적 이익을 넘어선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줄 만한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종교마저 요즘 세속의 집단과 너무도 비슷해지고 있다. -134쪽

최근 몇 년 사이 소위 '민주주의의 결핍'에 대한 논의가 부쩍 많아졌다. 지방 선거에서든 총선에서든 투표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론 조사는 정치인과 정치 제도에 대한 냉소적인 혐오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독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꾀하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행동이 낳을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 이것이 왜 문제인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알고 있었듯이, 통치 받는 자들은 참여를 통해서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집단의 책임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치자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하고 그들이 과도한 권위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135쪽

경제적 삶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소비자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여러 목표들 중 하나를 선택할 뿐, 이러한 목표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체를 상상하지 못하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적어도 이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139쪽

최근 수십 년간 이견의 제시에 앞장서 온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들이었다. 처음 등장한 19세기 후반에 이들은 국가 권력의 남용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동일시되었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보통 여론의 시류에 맞서 발언하고 저술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슬프게도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공공 정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록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식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대신 선택 사항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윤리적인 문제에 개입하거나 항의하는 일을 더 좋아했다. 그 겨로가 우리 자신을 어떤 통치 방식 아래 둘 것인가에 관한 논쟁은 정책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들'에게 맡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관습에서 벗어난 생각은 자취를 감추었고 대중은 논쟁의 주체에서 배제되었다.-162쪽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영미식 경제 모델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서 빈곤으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아 사망률, 기대 수명, 의료 혜택, 정규직 비율, 기본 생필품 구매 능력 등 측정 가능한 모든 지표들이 이러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불평등과 빈곤의 병리학, 즉 범죄와 알코올 중독, 폭룍, 정신 질환 등이 이러한 현실에 상응해 급증했다. 사회적 기능 장애의 징후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177쪽

스스로를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여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그 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현재 복지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정규직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불운에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시만 사회의 정치적 안정 또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180쪽

~자유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오직 이리저리 해석하기에만 바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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