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묻다
함익병.김범준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26년 7월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1755)의 ≪삼권분립≫은 도덕·윤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수업에도 종종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 권력분립론은 전 세계 많은 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 · 사법 · 행정의 국가 권력이 서로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권력이 헌법을 넘어서려는 의도가 오늘날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법은 특정 진영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의 보호막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보이는 개헌 논의 의도는 권력의 분립을 위한 것인지 권력의 확대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의심스럽다.

혹자는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지켜 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며 희생되고, 민중들이 깨어 있기를 소망하며 촉구했다.

중앙북스에서 출간한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반드시 짚어야 할 한국 현대정치사의 주요 일곱 장면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이 책은 역사 속에서 권력과 시민이 충돌한 결정적 장면들을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 촛불 혁명(2016~2017), 6월 민주항쟁(1987), 광주 민주화운동(1980), 유신체제(1972), 5·16군사정변(1961), 4·19혁명(1960)와 해방·분단의 현대 정치의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의 공저자의 이력이 재미있다. 김범준 대표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종종 알려져 있고 함익병 피부과 원장은 방송과 저술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인플루언서인데 이 책에서 특정 정파의 변론으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눈여겨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헌법과 질서의 언어를 빌려 자기 권한을 넓히려 하고, 시민은 절차와 자유, 공공성의 이름으로 권력을 다시 제한하려 하는 지난한 반복의 역사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고 저자들은 말하는데 정녕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이들이야말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이 권력을 멈춰 세워 왔는가를 이 책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