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 삼성은 번영하는데 왜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는가
미쓰하시 다카아키 지음, 오시연 옮김 / 티즈맵 / 2011년 5월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저자는 경제평론가, 중소기업진단사로 활동하는 미쓰하시 다카아키이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를 예측한 ‘위기의 한국 경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 경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고, 현재 각종 잡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어느? 나라에서 대기업이 정부에 당당히 재정 적자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점유로 이익을 극대화하며 국내 투자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피해를 본건은 누구인가?
다른 나라에서 국내시장이 과당경쟁으로 기업이 살기 위해 가격 인하 등 경쟁을 해야 하고 법인세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 3배 이상 높아 기업이 이익을 증대하기 어려울 때 득을 본건은 누구인가?
두 질문의 정답은 모두 국민이고 어느 나라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대기업위주의 수출중심으로 무역수지 흑자기록을 갱신하는 한국경제를 본받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자는 오히려 한국의 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으로 자신의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며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생활은 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가? 저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미국식 경제방식을 따라가는 한국경제 구조라고 한다.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박정희정권부터 시작된 대기업 우대정책이 IMF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주식의 절반정도를 외국인이 가져가고,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점유로 국내시장엔 비싸게 외국시장엔 싸게 수출을 늘려 외화를 많이 벌었지만, 결국 주식배당금으로 그 이익의 절반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선 대기업만이 돈을 벌고 살림살이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이 희생하고 감내한 대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친기업정책으로 대기업에 법인세인하, 재정적자 등 이익을 많이 내게 해줬지만, 결국 그 이익은 대기업의 금고에만 있고, 경영진과 주주(반이상이 외국인)의 잇속만 차리고는 국내 투자나 고용창출로는 이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저자는 지금 일본이 어렵지만 이런 한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며 국내시장에서 과당 경쟁을 유지하고, 법인세 인하가 아닌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감세를 실시하고, 임원보수와 종업원의 급여격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 대기업의 이익기록을 보며 “우리나라”가 정말 잘살게 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지만 왜 국내 경기는 우리 살림살이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궁금해 했다면 그 해답이 이 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