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금융 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
신장섭 지음 / 청림출판 / 2009년 11월

저자는 싱가폴국립대학 교수인 신장섭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매일경제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다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등을 역임후 1999년말 싱가폴에서 경제학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2008년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라는 책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번 책에서는 금융위기에 중점을 맞춰 책을 냈다.

 

그는 왜 대한민국이

세계 6위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쌓아 놓고 IMF성공사례로 꼽히며 구조조정도 잘했다고 찬사도 듣는데,

이번 금융위기때는 힘없이 경기침체와 외환위기를 동시에 겪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1998년 IMF의 결과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사"와는 달리 IMF의 결과가 좋은 것은 오로지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이 좋았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IMF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야사"를 써왔다.

 

그는 모두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금융상식 5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아니다!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 투기가 몸통이고 펜더멘틀이 꼬리에 불과하다.

    꼬리를 건들이기 보다는 몸통에 직접 적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2. 돈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흐른다.

    아니다! 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른다. 신흥국은 돈이 들어오기보다 나가기 더 쉽다.

    급격한 자금유출의 부작용을 다스리는 정책을 펴야한다. -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너무 좋다.

 

3. 버블이 커지지 않게 통제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야한다.

    아니다!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고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버블 만들기가 바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이다.

    버블이 만들어 질때는 빨리 성장하고, 버블이 터질때는 충격을 작게 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4. 금융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니다! 음로론을 믿어라, 다만 어느 음모론을 믿을지가 중요하다.

    음모에 넘어가지 말고 국익을 지켜라.

 

5. 경제성장률, 인플레율, 경상수지 등과 같은 유량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경제운용에 중요하다.

    아니다! 성장률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 자산가치가 더 중요하다.

    국부를 지키고 이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라.

 

한국의 외환위기는 다름과 같은 구조적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있었다.

 

구조적요인

1. 자본시장 구조 : 외국투자자들이 디레버리징을 하기위해 돈을 빼내가기 편리한 나라다.

2. 수입구조 : 수입액의 절반이 원자재가 차지하여 원자재 가격상승에 취약

3. 규제구조 : 자유변동환율제로 위기때 환투기하기 좋은 환경이다.

 

상황적 요인

1. 단기외채 :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 급증

2. 헤지형태 : 키코....

 

따라서 저자는 IMF패러다임에서 중용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패러다임은 시장위주, 금융위주, 영미자본주의인데 저자가 주장하는 중용의 패러다임은 시장과 정부의 중용, 금융과 산업의 중용, 중진국 자본주의로 구성된다.

 

국내 정책결정권자의 대부분이 미국서 유학을 통해 경제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미국식 경제정책을 잘알고 아니 그것밖에는 모르고 맹신하고 추종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발권국이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점이다.

 

이 책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정부를 대상으로 쓴책이다.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나 경제관련 관료라면 반드시 봐야할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의 환상과 막힌 사고를 조금이라도 깨고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중용이 자리잡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