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역사적 순간마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이 있었다.
과거의 판결들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진정 악법도 법일까?

동학농민혁명, 갑오개혁, 그리고 을사늑약과 식민지법등
근현대기 주요 사건들을 법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니
각 사건의 역사적 의의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
그리고 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특히 일제 식민지배가 얼마나 정의를 부정한 것이었는지,
을사늑약이 왜 법적으로 무효인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전에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를 알아보는
초등학교 6학년 역사 수업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나빠...
라는 두리뭉실한 설명이 아닌 명확한 근거들이 제시되어 인상깊었던 기억이 난다.

법적으로 잘못된 계약 또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니
더욱 신뢰가 간다고 해야할까...

법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 진정한 법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역사적 정당화를 위해 꼭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p206
악법은 법이 아니다.

p208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며, 악법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법이 인권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책.

📚법은 완벽한게 아니며
지금도 법은 발전하고 있으며
인치가 아닌 법치를 위해 우리모두 깨어있어야 한다는 생각...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