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살해하기

민주주의 살해하기 - 당연한 말들 뒤에 숨은 보수주의자의 은밀한 공격
웬디 브라운 지음, 배충효.방진이 옮김 / 내인생의책 / 2017년 6월

<민주주의 살해하기>

제목에서 굉장한 분노감이 느껴진다. 얼핏보면 세계 몇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에 성공해 사회주의를 이긴 것 같지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며 이것은 사회주의를 이긴것도 뭣도 아니라는 견해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왕권제도가 무너지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목숨을 내걸고 이룩했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체계에서 어떻게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가는지 과정을 볼 수 있다.

모든 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어떤 모습이었던 것일까. 그것마저 모호해지고 변색되어져버린 지금 각자의 이권과 해석에 따라 제각각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민주주의란 허상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리스 어원조차 모호함으로 인해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알고 존재한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개념을 단박에 깨뜨려버린다. 민주주의란 어원에서조차 혼란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하니 애초에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일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자유주의란 미명아래 신자유주의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해체되어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를 포장한 신자유주의를 표상으로 삼은 집합체인 국가나 기업에게 휘둘린 결과 잉여 취급을 받거나 버림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쟁의 결과라는 인식으로 밀어부치는 체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몇이나 될까? 금융 위기, 구조조정, 아웃소싱, 해고의 위협과 주택공급, 교육, 가족에 대한 공공 지원책 축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이야기가 되었고 공공 가치, 공공재, 대중의 정치적 삶에의 참여를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수단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지금 잃어버린 진정한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기란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민주주의 살해하기>는 신자유주의 체계를 비판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속이며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놨는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적어도 비판적인 사고를 하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과정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