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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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겉표지에 친숙한 인물들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모는 물꼬를 터뜨렸던 JTBC

타 언론사에서 쉬쉬하고 넘어갔던 국정농단 사건들을 JTBC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하면서 일명 썰로만 돌던 영화같은 이야기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언론사에 대한 비난여론은 말할 것도 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 반해 태블릿 PC를 시작으로 비어있던 퍼즐들을 하나씩 맞추는 선두에 JTBC가 섰다. 한국 공영방송에서조차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약속이나 한듯이 조용했고 이제 알 권리에 가슴 속 불이 붙은 국민들의 이목은 JTBC로 향했다. 같은 시간 같은 방송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채널을 보며 믿기 힘든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모습에 망연자실했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정경유착의 고리에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또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번 사건은 언론조차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줬는데 방해공작이 난무하는 와중에서도 언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준 JTBC와 손석희 앵커의 모습은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다.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진실을 보도하여야 한다는 일념은 믿기 힘들며 쓰라린 역사의 오점을 남긴 이번 사건으로 얻어진 값진 것이라 하겠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는 우리가 겪었던 이번 사건들이 고스란이 담겨 있으며 갑자기 치뤄지는 대선이 앞으로 써내려갈 역사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중요한만큼 잊어서는 안될 역사의 현장을 다시 되짚어보게하는 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아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들이 어떻게 탄핵과 연결되어지는지 과정을 볼 수 있는데 헌법에 나와있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고하였고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철저한 이념적 편가르기를 시도했다는 점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소극적이던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10억엔' '배상금적 치유금'이란 애매모호한 말장난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원성을 샀고 길지 않은 대통령 집권내내 헌법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수면위로 불거지며 탄핵을 맞았던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를 볼 수 있었는데 이렇듯 이 책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무시했던 사건들을 팩트와 함께 체크하고 있어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헌법에 위배되었던 것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더불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귀결된 헌법의 중요성과 앞으로 걸어갈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이번 사건이 국민의 주권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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