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열전과 냉전이 공존하는 시대, 이전의 냉전시대가 이념에 관한 것이었다면 현재의 냉전은 국제 규범에 관한 국제 법률 싸움이며 이전보다 자국 내의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 더 혈안이 된 시대라 할 수 있겠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EU 가 한 편에 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화되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큰데 <지배의 법칙>은 400년 전 교황을 중심이었던 중세 유럽 체제가 무너지고 최고 지위가 왕으로 옮겨가면서 생겨났던 '베스트팔렌 조약'이 현재의 정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 조약이 400여 년이 흐른 현재의 정세 흐름에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냉전 시대의 이념 문제에서 현재로 넘어오며 국제법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가 대립하는 구조로 변화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열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국제법을 통해 상이한 이해도를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건 어린아이가 봐도 뻔히 보일듯한 대립 양상은 유치하지만 그럼에도 실로 무섭게 다가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가가 민간인 뒤에 숨어 조종하는 모습은 국제법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반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국제법의 이면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서 씁쓸하게 다가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첨예한 대립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립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을 본성이지만 이것이 현대에 이르며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국제법의 이면인 모호한 법률 규정이나 디지털 분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반대로 디지털 강국이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도모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브릭스 동맹과 미국, EU 연합 사이에서 지리적 위치로도 강대국 사이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나라, 이미 강대국 때문에 중간에 큰 전쟁을 겪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현재의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정세에서 전쟁의 불안 앞에 자유로울 수 없기에 책을 읽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정치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상황이니 불안한 마음이 가중되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제시 방법이 담겨 있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