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곽한영 지음 / 해냄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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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 /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 곽한영 지음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지만 왠지 딱딱하고 멀리하고 싶은 '법'이란 단어에 친근한 느낌이 드는 '에세이'란 글자와 결합하여 탄생한 '법학 에세이',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라니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하기에는 빠듯할 수도 있는 궁금증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들었다.

그리고 궁금함에 아이보다 먼저 읽다가 '법학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토해냈던 것 같다. 학창 시절 이 책을 만났다면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라는 괜한 반항감은 가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내 아이는 좋은 책을 만난 것에 감사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들어 읽게 됐던 것 같다.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는 법에 대한 탄생 신화부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을 거쳐 중국과 영국, 미국을 거치며 헌법으로 자리 잡기까지 이야기를 다룬 1,2장과 그럼에도 약자의 편에서 여전히 시행되지 못했던 과거 법에 대한 모순에서 탄생한 여성 참정권과 흑인차별, 호주제 폐지 등을 담은 3장, 가장 정의로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 속에 부정적인 선입견이 자리한 법 앞에 정의를 내세우며 법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4장, '아마스타드호 사건'과 '미뇨넷호 사건', '아이히만 재판', '요더 사건'을 통해 본 법과 인간의 논쟁을 다룬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하던 인간이 정착하여 농경생활이 시작되고 그렇게 형성된 집단에서 신과 왕권이 생겨나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규율을 정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지만 그저 법만으로는 인간의 심성을 움직일 수 없었기에 법과 신성을 결합하여 강력한 법질서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신분사회를 유지하던 당시 귀족과 평민이 똑같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적용했던 신적인 의미는 중세 시대 폐해인 마녀사냥을 탄생시킴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게 된다.

그리고 그런 암흑시대를 겪으며 신분의 변화와 함께 헌법이 등장하는데 재미있게도 왕이 스스로 권력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이었던 '마그나 카르타'가 이후 400년이 지나 영국의 대법원장이었던 '에드워드 코크'에 의해 권리청원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꾀하던 미국의 입장에 맞아 헌법으로 이어졌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 딱딱하기 그지없는 법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거쳤는지를 알 수 있다.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삼권분립을 통해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내용은 결국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주체성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내신과 연관된 내용 이외엔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여유가 없는 아이들에게 국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심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법이 어떻게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법이 권력과 얽혀 국민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부정부패 속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인물의 사례를 통해 법의 올바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법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인데 이야기마다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해놔 글쓴이의 이야기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멈춰 서서 자기식대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 학급 분단 토의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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